[위탁·원가연구] 마을상수도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 연구

마을상수도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형태임. 대규모 정수장과 달리 시설 하나하나의 규모는 작으나 관리 대상 지점이 많아 인력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짐.

본 연구에서는 소관 부처 지침과 유사사례, 직무분석의 세 가지 기준으로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직영과 민간위탁의 운영원가를 10년 기준으로 비교하였음.

비용 산정과 별도로 10개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운영방식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음.

소규모 시설이 다수 분산된 형태에서는 지침의 기준 인력과 실제 필요 인력의 차이가 커질 수 있음. 지침이 시설 수를 기준으로 인력을 산정하면 개별 시설의 업무량이 작아도 총원이 크게 산출되기 때문임.

• 산정 기준에 따라 인력 규모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 어느 기준을 적정 인력으로 적용할 것인가?
• 직영과 민간위탁의 10년 원가는 어떻게 다른가?
• 가중치를 반영하면 평가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 두 방식의 강점 분야는 각각 무엇인가?

관내 마을상수도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인력 산정은 소관 부처 지침과 유사시설 기준, 직무분석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각각 수행하였음. 운영방식 평가는 공공성부터 책임경영까지 10개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진행하였음.

인력 산정의 적용 기준

세 가지 기준의 결과 중 최소 인원을 적정 인력으로 적용하였음. 효율적 운영을 위한 판단이었으며, 민간위탁과 직영에 각각 적용하였음.

운영방식 평가의 2단계 산출

10개 지표를 5점 만점으로 1차 평가한 뒤 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2차 평가를 산출하고,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음. 가중치는 1순위 1.50, 2순위 1.30, 3순위 1.10을 부여하였음.

세 가지 기준으로 산정한 인력은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인력 산정 결과 (단위: 명)

소관 부처 지침 기준으로는 37명, 유사시설 기준으로는 10명, 직무분석 기준으로는 5~6명이 산출되어 기준 간 편차가 매우 컸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최소 인원인 직무분석 기준을 적정 인력으로 적용하였음.

직영 운영인력은 최대 인력이 투입되었던 시점의 배치 인력 6명을 기준으로 검토하였고, 민간위탁은 직무분석 결과인 5명을 적용하였음.

두 운영방식의 10년 원가 추이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10년 원가 추이

1년차 총 운영원가는 방식 A가 약 5억 992만원, 방식 B가 약 4억 8,818만원이었으며, 10년차에는 각각 약 7억 1,394만원과 약 6억 4,610만원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음.

10년간 총액은 방식 A가 6,067,741,334원, 방식 B가 5,638,631,316원으로 산정되었음. 두 방식의 인력 규모 차이와 인건비 상승률의 차이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되는 구조였음.

가중치를 반영한 운영방식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최종 평가 결과 (100점 만점)

10개 부문 중 직영이 4개, 민간위탁이 6개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였음. 가중치를 반영한 총점은 직영 73.94점, 민간위탁 82.78점이었음.

직영은 가중치 반영 전에는 공공성과 법·제도적 근거, 고용의 안정성, 국내 사례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고 경제적 효율성과 운영인력의 전문성, 성과측정의 용이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가중치 반영 후에는 공공성과 국내 사례에서 높은 수준, 성과측정의 용이성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가중치 반영 여부에 따른 평가 결과의 변화는 다음과 같았음.

직영 운영방식의 평가 결과 변화

가중치를 반영하면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의 범위가 줄어들었음. 법·제도적 근거와 고용의 안정성은 3순위 가중치가 적용되어 반영 후에는 상위 항목에서 빠졌음.

평가 결과를 가중치 반영 전과 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은, 원래 평가에서의 강점과 가중치 적용 후의 강점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음.

적정 운영인력은 산정 기준에 따라 5명에서 37명까지 차이가 났으며, 최소 인원인 직무분석 기준을 적용하여 직영 6명, 민간위탁 5명으로 산정하였음.

10년 원가는 두 방식의 차이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산정되었고, 가중치를 반영한 지표 평가에서는 민간위탁이 82.78점으로 직영 73.94점보다 높게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