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보건용 마스크 제조시설 운영방안 수립 연구

보건용 마스크 제조시설은 감염병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조성한 시설임. 생산과 공급이 공익 목적으로 이루어짐.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운영원가를 대안별로 산정하고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운영방안을 도출하였음.

마스크 공급이 안정되면서 판매를 통한 수익 확보가 어려워짐. 수탁자에게 판매 부담을 지울지가 쟁점이었음.

• 운영방식별 원가는 얼마나 차이 나는가?
• 민간위탁은 적정한가?
• 예산지원형과 수익창출형 중 무엇이 적합한가?
• 취약계층 고용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 무상공급 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광역자치단체가 조성한 보건용 마스크 제조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직영과 민간위탁 3개 안을 비교하였음. 민간위탁 안은 숙련자 기준, 포장공 일부 취약계층 고용, 포장공 전원 취약계층 고용으로 구분하였음.

1단계 검토의 지표

소관 사무 여부, 공공·공익성, 비권리성·의무성, 능률성·전문성/지속성·포괄성, 경쟁가능성, 책임성의 6개 항목을 확인하였음.

2단계 평가의 기준

5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민간위탁에, 낮을수록 직영에 적합한 것으로 해석하였음.

원가 적정성의 확인

조달 기관의 비축마스크 방출가격이 장당 432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산정된 총원가와 1매당 원가의 적정성을 판단하였음.

대안별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대안별 운영원가 산정 결과

민간위탁 1안이 740,373,825원으로 총괄원가가 가장 낮았음.

재료비 329,890,881원은 네 대안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었음.

대안별 편익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대안별 편익 비교

취약계층 3인을 고용하는 3안이 순편익 563,192,708원으로 가장 높았음.

운영원가만 보면 1안이 가장 낮았으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반영하면 3안이 유리하였음.

취약계층 1인 고용 시 사회적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았음.

취약계층 1인 고용 시 사회적 파급효과

취약계층 1인 고용 시 39,939,246원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산출되었음.

취업유발효과가 34,423,408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지원금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이었음.

민간위탁 유형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민간위탁 유형별 검토

1단계 6개 지표를 모두 만족하고 2단계 평가에서 5점 만점에 4.41점을 득점하였음.

민간위탁이 타당하되 유형은 예산지원형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1단계 6개 지표를 모두 만족하고 2단계 평가 4.41점으로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운영원가는 민간위탁 1안이 가장 낮았으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포함한 순편익은 3안이 가장 높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