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체험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관리방안을 검토하였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선정방법으로 제안하고, 사업비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정산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음.
연구 개요
직업체험시설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임.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역량이 서비스 질을 좌우함.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입찰 절차와 평가 기준, 정산 방식을 마련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가격만으로 업체를 선정하면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움. 기술능력과 가격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쟁점이었음.
- 어떤 계약방법이 적정한가?
- 낙찰자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 운영비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 위탁기간은 얼마로 할 것인가?
- 사업비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지자체가 조성한 직업체험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지방계약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검토하고, 유사 직업체험시설의 입찰 현황과 평가기준을 분석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입찰 현황의 분석
조달 시스템의 체험시설 운영 입찰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입찰방법과 계약방법을 분석하였음.
절차의 설계
제안서 발표,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협상절차와 진행, 계약체결 및 이행, 계약의 취소까지 단계별 절차를 마련하였음.
수입금 처리의 검토
사업비 정산과 함께 수입금의 처리 방식을 별도로 검토하였음.
낙찰제도별 비교
낙찰제도별 장단점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낙찰제도별 장단점 비교
| 낙찰제도 | 장점 | 단점 |
|---|---|---|
| 최저가 낙찰제 | 자유경쟁원리 부합, 예산절감 가능, 기술개발 촉진 |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과 부실시공 우려, 담합 소지 |
| 최고가 낙찰제 |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업체 선정 가능 | 예상만큼 수익을 올리지 못할 시 이용자 불편 초래 |
| 저가심의제 | 부적격자 사전배제, 발주기관·공정별 특성 반영, 적정 공사비 보장 | 심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곤란, 담합 소지 |
|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 덤핑입찰 방지, 기업의 적정이윤 보장 | 요행심리 작용, 자유경쟁원리 위배, 담합 용이 |
| 적격심사 낙찰제 | 수행 능력 중시로 부실시공 우려 해소 | 객관 타당한 심사기준 마련 곤란, 중소기업 참여 축소 |
| 협상에 의한 낙찰제 | 계약 또는 사업수행능력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업체 선정 가능 | 객관 타당한 협상 기준 및 절차 마련 곤란 |
계약업무별로는 용역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적격심사 낙찰제가 원칙이었음.
다만 계약의 특수성·긴급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협상에 의한 낙찰제로 결정할 수 있었음.
계약관리방안 검토 결과
항목별 계약관리방안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계약관리방안 검토 결과
| 구분 | 검토 결과 |
|---|---|
| 계약 및 선정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 |
| 금액확정 여부 | 확정계약 |
| 운영비 지급방법 | 총액계약으로 연간 위탁관리비를 사전지급하되 고정경비는 월 지급, 정산비는 정산 후 사후지급 |
| 계약 이행기간 | 시행 초기 2~3년, 시행 후기 3~5년 |
| 계약체결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계약법의 관리위탁 방식에 따른 공개모집 |
|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로 최고 점수 대상자를 선정한 후 예정가격 이내에서 가격협상을 통해 계약 |
계약절차의 공개를 통한 부정행위 방지와 공정성 유지를 위해 일반경쟁계약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의 우수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았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
| 기술능력 평가 |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 80 |
| 입찰가격 평가 | 평점산식에 따른 가격 평가 | 20 |
| 계 | — | 100 |
기술능력 평가가 80점, 입찰가격 평가가 20점으로 기술 중심의 배점 구조였음.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회계연도 종료 후 계약서와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하였음.
분기별 또는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선급금 정산 이후 차기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음.
전문 원가계산기관은 발주처가 선정하고 비용도 발주처가 부담하며 수탁사는 정산 업무에 협조하도록 하였음.
정산검사 결과 예산 절감액, 집행 잔액, 이자 발생액, 목적 외 용도 사용액은 발주기관에 반납하도록 하였음.
운영 성과평가 지표
참조한 정량 성과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았음.
정량 성과평가 지표와 배점
| 평가지표 | 주요내용 | 목표수준 | 1~3분기 | 4분기 |
|---|---|---|---|---|
| 인력투입률 | 월별 투입약정인원 대비 투입인원 | 100% | 20 | 20 |
| 급여지급률 | 계약상 인건비 대비 실지급률 | 100% | 10 | 10 |
| 교육훈련 이행률 | 교육이행 및 참석률 | 100% | 10 | 10 |
| 안전관리 이행실적 | 안전·위생·환경 등 관리상태 | 0건 | 10 | 10 |
| 고객서비스 | 고객클레임 발생 및 대응 적정성 | 0건 | 10 | 10 |
| 고객만족도 | 만족도 평가등급 | 우수 | 0 | 10 |
인력투입률이 20점으로 배점이 가장 컸으며 대부분의 지표가 분기 단위로 평가되었음.
고객만족도는 연간 평가로 4분기에만 10점이 배정되었음.
연구 시사점
계약 및 선정방법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계약체결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제안하였음.
사업비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정산방식으로 하고 고정경비와 정산비의 지급 시점을 달리하도록 하였음.
기술 80점 구조가 선정 방식을 결정함
프로그램 운영 역량이 서비스 질을 좌우하는 시설이므로 기술능력 80점·가격 20점의 배점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근거가 되었음.
시행 초기와 후기의 위탁기간을 달리하여 시설 안정화 단계에 따라 관리 강도를 조정하도록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