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상수관망 유지관리 대행 타당성 검토 연구

상수관망 유지관리는 배수지와 가압장, 감압밸브, 배수관로를 대상으로 누수를 탐지하고 수질을 관리하며 시설을 점검하는 업무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관망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본 연구에서는 이 업무를 직영으로 수행할 것인지 관리대행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검토하였음.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과업 범위와 수량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적정 운영인력과 운영원가를 산정하였음.

아울러 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10년 원가 추이를 분석하고, 10개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운영방식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음.

상수관망 유지관리는 시설 운영이 아니라 기술 용역의 성격을 가짐.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처럼 운영인력 지침을 적용하는 대신, 표준품셈에 따라 과업 수량을 산출하고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게 됨.

• 표준품셈에 따른 과업 범위와 수량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 직영과 관리대행의 원가는 어떻게 다른가?
• 10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 지표 평가에서 두 방식의 우열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관내 상수관망과 부속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대상 시설은 배수지, 가압장, 감압밸브, 급수전, 배수관로임. 각 시설의 현황과 운영 조직·인력을 조사한 뒤 과업 범위를 검토하였고, 유사 지자체의 입찰 사례를 함께 조사하여 비교 기준으로 삼았음.

적정 인력 편성의 기준

연구에서는 운영인원의 과대 편성이 운영원가 증가로 이어져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과소 편성은 인력 부족에 따른 운영관리 미비로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예기치 않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았음. 이에 조직의 낭비를 제거하면서 대민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력을 산정하였음.

10년 추이 산정의 상승률

공무원 임금과 민간 임금, 생산자물가의 평균 상승률을 각각 산출하여 적용하였음. 민간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경비는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산출 결과 공무원 4.38%, 민간 3.03%, 생산자물가 3.50%였음.

계약 기간 3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직영 운영원가의 구성은 다음과 같았음.

직영 운영원가의 구성 (단위: 원/3년)

직영은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지 않아 합계가 2,081,708,444원으로 산출되었음. 관리대행의 1년차 운영원가는 2,294,180,740원이었으며, 인건비 764,340,965원, 경비 203,301,932원, 제경비 797,282,141원, 기술료 304,416,817원으로 구성되었음.

관리대행에 낙찰률 90%를 적용하면 1년차 금액은 2,064,762,666원으로 산출되어 직영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10년 원가 추이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10년 원가 추이 (단위: 원)

1년차에는 관리대행이 직영보다 높았으나 10년 총 원가에서는 관리대행이 24,379,686,174원, 직영이 25,376,754,646원으로 관리대행이 낮게 산출되었음. 연간 평균으로는 각각 2,437,968,617원과 2,537,675,465원이었음.

연구에서는 운영원가의 경제성 검토를 10년 추이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아 단년도 비교와 함께 장기 추이를 제시하였음. 공무원 임금상승률 4.38%와 민간 임금상승률 3.03%의 차이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되기 때문임.

10개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한 최종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최종 평가 결과 (100점 만점)

10개 부문 중 직영이 5개, 민간위탁이 5개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여 우위 부문의 수는 동일하였음. 그러나 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되어 합계는 직영 71.97점, 민간위탁 77.37점으로 나타났음.

연구에서는 경제성과 전문성 등 운영방식 결정에 대한 핵심 지표에서 민간위탁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보아, 상수관망 유지관리 업무의 적정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이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대가 산정에 앞서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과업 범위를 검토하였음.

과업 범위 검토의 단계

상수관망 유지관리는 시설 운영이 아니라 기술 용역의 성격을 가지므로, 인력 지침이 아니라 과업 수량에 따라 필요 인력과 대가가 결정됨. 이에 과업 범위와 수량을 먼저 확정한 뒤 원가를 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유사 지자체의 입찰 사례를 별도로 조사하여 과업 범위 설정과 대가 수준의 비교 기준으로 활용하였음.

원가 비교에서는 1년차와 10년 누적의 결과가 달랐음. 1년차에는 관리대행이 높았으나 10년 총 원가에서는 관리대행이 24,379,686,174원으로 직영 25,376,754,646원보다 낮게 산출되었음.

지표 평가에서는 직영과 민간위탁이 각각 5개 부문에서 우위를 보여 부문 수는 같았으나, 가중치를 반영한 합계는 직영 71.97점, 민간위탁 77.37점이었음. 연구는 경제성과 전문성 등 핵심 지표에서 민간위탁이 우위에 있다고 보아 민간위탁이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