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2023. 10. 10. 시행)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업무를 대행시킬 때 필요한 세부 업무추진요령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관리업무 대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하수도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함. 단순관리 대행과 복합관리 대행을 모두 대상으로 함.

대가산정 기준의 적용 시점에 주의하여야 함. 「관리대행 대가산정 기준」은 사용개시신고를 마친 시설에 적용하고 시험가동기간은 제외하며, 시행일 현재 계약·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재계약 시점부터 적용함.

별표·서식

• [별표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 [별표 2]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대가 산정기준
• [별표 3]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서(안)
• [별표 4] 공공하수도 복합관리 대행사업 실시협약서(안)
• [별표 5] 공공하수도 대행성과 평가지표 산출기준 및 배점기준
• [별표 6] 분뇨처리시설 대행성과 평가지표 산출기준 및 배점기준
• [별표 7] 하수관로 대행성과 평가지표 산출기준 및 배점기준
• [별표 8] 찌꺼기처리시설 대행성과 평가지표 산출기준 및 배점기준
• [별표 9] 대행성과 평가수수료 및 업무흐름도
• [별지 제1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계약(체결·해지) 신고서
• [별지 제2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 양식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과 대가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찌꺼기처리시설 성과평가지표를 별도로 두는 등 성과평가 체계를 보완한 개정임.

환경부 생활하수과-3986호로 2023년 10월 10일 시달되어 그때부터 적용됨. 다만 대가산정 기준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 재계약 시점부터 적용함.

직전 기준은 2018년 10월판임. 2018년판의 부록 3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이 이 판에서 [별표 2] 「관리대행대가 산정기준」으로 이름과 편제가 바뀌었고, 「관리대행업 등록기준」(2018년판 부록 1)은 삭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