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위탁 타당성 검토 연구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관리 업무는 공공성과 비용 효율성이 함께 요구됨. 직영과 공공위탁, 민간위탁 중 어느 방식이 적정한지 판단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운영방식별 원가를 산정하고 10개 지표로 운영체계를 평가하여 적정 운영방식을 도출하였음. 아울러 성과평가 방법과 관리 방안을 검토하였음.

직영과 공공위탁은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산정되지 않아 원가 구조상 유리함. 반면 민간위탁은 운영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짐.

• 운영방식별 원가는 어떻게 차이 나는가?
• 장기적으로는 어느 방식이 유리한가?
• 10개 지표에서 각 방식의 강점은 무엇인가?
• 적정 운영방식은 무엇인가?
• 적정 인력 규모는 몇 명인가?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시설 시설관리 업무를 대상으로 하였음.

유사사례 3개소를 선정 기준에 따라 검토하였음. 정부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운영방식별로 인건비와 경비를 산정하였음.

적정 인력의 산정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여 4명 배치와 5명 배치의 두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평가의 구성

연구1팀·연구2팀·외부위원이 각각 5점 만점으로 평가한 뒤 평균을 산출하고, 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음.

장기 추이 분석의 변수

공무원임금 연평균 상승률 1.73%, 민간임금 2.43%, 생산자물가 1.33%를 기초 변수로 하여 10년 추이를 산출하였음.

4명 배치 기준 운영방식별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4명 배치 기준)

공공위탁이 196,806,812원으로 가장 낮았고 민간위탁이 228,083,860원으로 가장 높았음.

5명 배치 기준으로는 직영 261,703,032원, 공공위탁 241,230,717원, 민간위탁 272,031,135원으로 동일한 순서였음.

4명 배치 기준 10년 추이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10년 추이 (4명 배치 기준)

10년간 총원가는 공공위탁 2,418,482,559원, 민간위탁 2,585,479,531원, 직영 2,619,756,682원 순이었음.

1년차에는 가장 높았던 민간위탁이 10년차에는 289,225,074원으로 가장 낮아져 직영과 순위가 역전되었음.

10개 지표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적정 운영방식 최종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공공위탁이 80.66점으로 가장 높았고 민간위탁 77.88점, 직영 73.18점 순이었음.

지표별 비교우위는 직영 3개, 공공위탁 3개, 민간위탁 4개였으나 가중치를 반영한 합계에서는 공공위탁이 가장 높았음.

운영방식별 강점 영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음.

운영방식별 강점 영역

직영은 공공성 확보에서 11.3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음.

민간위탁은 운영인력의 전문성 10.61점, 성과측정의 용이성 9.85점으로 운영과 관리 영역에서 강점을 보였음.

10개 지표 평가 결과 공공위탁 80.66점, 민간위탁 77.88점, 직영 73.18점으로 공공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10년 추이에서도 공공위탁의 총원가가 2,418,482,559원으로 가장 낮아 원가와 평가 결과가 같은 방향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