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연구] 공기업 자회사 위탁사업 품질관리체계 진단(2023)

공기업이 자회사에 위탁한 사업은 수가 많고 성격이 다양하여 사업별로 평가지표가 제각각 운영되고 있었음. 유사한 사업인데도 지표 명칭과 평가 기준이 달랐음.

본 연구에서는 자회사 위탁사업의 일상평가 지표를 정비하여 사업 유형별로 공통지표를 설정하고, 목표설정과 평가 기준을 통일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음.

유사 지표 간 평가 기준이 상이하고, 목표설정 기준과 득점률 반영 기준도 통일되어 있지 않았음. 평가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불명확한 지표도 다수 있었음.

•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유형화할 것인가?
• 유형별로 어떤 공통지표를 적용할 것인가?
• 목표치는 어떤 방법으로 설정할 것인가?
• 지표별 난이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지표와 사업의 가중치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모회사가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각 사업별로 적게는 3개, 많게는 7개의 지표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사업 유형에 따라 지표 구성이 달랐음.

유형 분류의 기준

서비스 제공형은 고객 접근성으로 전방과 후방을 나누고, 시설관리형은 가동 여부로 구분하였으며, 보안업무는 별도 유형으로 두었음.

목표설정 방법의 원칙

정부평가편람의 목표설정 방법을 기준으로 목표부여(편차)를 원칙으로 하고, 실적 축적 정도에 따라 목표부여와 목표대 실적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음.

난이도 반영 방식

목표 도전성, 목표달성 용이성, 목표 대표성의 세 항목을 두고 각각 4점, 4점, 2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난이도 지수를 산정하였음.

가중치 설정 방안

투입 기준 가중치와 의견 수렴 방식을 검토하고, 감독부서와 자회사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가중평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5개 유형에 따른 자회사 사업 분류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사업 유형별 분류 결과

가동형 시설관리 사무가 21개로 가장 많았으며 운송, 기계, 전기, 통신 분야에 고르게 분포하였음.

고객 접근성, 서비스·시설관리 구분, 가동시설 여부의 세 기준에 따라 유형별 지표 구성이 달라지도록 설계하였음.

유형별로 공통 적용할 지표는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사업 유형별 공통 적용 지표

이용자 만족도는 근로자와 고객의 접점이 있는 서비스 제공형에만 적용하도록 하였음.

계획점검 및 보수 이행률은 시설관리형에만, 서비스 가동률은 가동형에만 적용하여 유형 간 차이를 반영하였음.

평가방법별 적용 대상과 산식은 다음과 같았음.

평가방법별 적용 기준

목표부여(편차) 방법에서 최고·최저목표는 과거 5개년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설정하도록 하였음.

지표별 평점은 목표달성률 90%와 난이도 지수 10점을 합산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였음.

난이도 지수 산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았음.

난이도 지수 평가항목 및 배점

지표별 가중치는 목적부합성, 지표의 영향력, 달성난이도를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하였음.

사업별 가중치는 투입인력 규모, 투입인력 수준, 사업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하되 감독부서와 자회사 의견을 가중평균하도록 제안하였음.

자회사 위탁사업을 고객 접근성과 시설 가동 여부, 보안업무 특성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공통 적용 지표를 도출하였음.

목표설정 방법과 난이도 반영 방식, 가중치 설정 기준을 통일하여 사업 간 비교가 가능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