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전통음악 체험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대상 시설은 전통음악을 주제로 한 체험시설로,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숙박시설과 식당·편의점을 함께 갖추고 있음. 시설의 성격이 복합적이어서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수입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했음.

본 연구에서는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위탁료를 산정하였음. 직영과 민간위탁 각각의 적정 운영인력과 운영원가를 산출하고, 수입을 추정하여 수지를 분석함으로써 실제 필요한 위탁비 규모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아울러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계약 방법과 낙찰자 선정 방법을 검토하고, 성과평가의 근거와 방법, 평가 결과의 환류 방안을 함께 마련하였음.

문화·관광 분야의 체험시설은 운영인력 산정에 적용할 법령이나 정부 지침이 존재하지 않음. 하수처리시설처럼 지침상 기준 인원이 정해진 시설과 달리, 유사시설의 사례와 업무량 분석을 통해 인력을 산정할 수밖에 없음.

• 운영인력 기준이 없는 시설의 적정 인력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 직영과 민간위탁의 운영원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 현재의 이용 실적은 유사시설과 비교하여 어느 수준인가?
• 수입 추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 실제 필요한 위탁비는 얼마인가?

전통음악 체험시설과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수입은 유료 방문객 지출액, 숙박시설 수입, 식당 및 편의점 수입의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관내 전통음악 관련 관광시설 현황과 문화예술·관광시설의 민간위탁 현황을 함께 조사하여 검토의 기초 자료로 삼았음.

수입 추정의 두 가지 접근

수입은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하였음. 하나는 시설의 실제 이용 실적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유사시설의 이용 수준을 반영하는 중력수요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임.

중력수요모델 기준으로는 중립안, 긍정안, 부정안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각각의 수입을 산출하였음.

위탁료 산정의 방식

운영원가에서 추정 수입을 뺀 차액을 위탁비로 보았음. 연구에서는 수지분석표의 적자 폭을 실질적인 위탁비로 볼 수 있다고 기술하였음.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한 인력과 그에 따른 인건비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인력 및 인건비 산정 결과

직영은 26명, 민간위탁은 22명이 적정 운영인력으로 검토되었음. 유사사례 기준으로는 두 방식 모두 38명이 산출되었으나 직무분석 기준값을 적용 인원으로 삼았음.

인건비는 직영 862,896,748원, 민간위탁 610,862,924원으로 252,033,824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경비는 직영 483,517,362원, 민간위탁 428,032,325원으로 55,485,037원의 차이가 있었으며, 차이는 인적보험료와 복리후생비에서 발생하였음. 전력비와 용수비 등 나머지 경비 항목은 두 방식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었음.

운영원가 총괄 결과, 민간위탁이 약 9,471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실적 기반 수입과 중력수요모델 기반 수입을 각각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수입 추정 방법별 결과 (단위: 원)

실적 기반 수입은 266,111,583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중력수요모델 기준으로는 중립안 336,258,181원, 긍정안 387,033,900원, 부정안 285,482,461원으로 산정되었음.

시나리오 중 가장 낮은 수준인 부정안도 실적 기준 수입액보다 높게 산정되었음. 중력수요모델은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한 수입 추정 방법이므로, 연구에서는 현재 해당 시설이 유사시설보다 낮은 수준의 수입을 보이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이에 따라 중력수요모델 수입 추정액을 목표 수입으로 삼아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음.

운영원가와 추정 수입을 대비한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중립안 기준 수지분석 결과

중립안 기준으로 직영 시 약 10억 9,094만원, 민간위탁 시 약 9억 9,622만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실적 기반 수익 추정을 적용할 경우 약 1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연구에서는 이 수지분석표의 적자 폭을 실질적인 위탁비로 볼 수 있다고 기술하였음. 즉 운영원가에서 시설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뺀 금액이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됨.

직영과 재단위탁,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검토한 뒤 10개 지표로 적정성을 평가하였음.

운영방식별 지표 평가 결과

직영은 공공성과 고용의 안정성에서, 민간위탁은 운영의 전문성과 관리감독의 용이성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10개 지표 중 직영은 5개, 민간위탁은 7개 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냈음.

이에 따라 최적의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이는 상대평가에 의한 결과로서 두 방식 모두 가능하며 그중 민간위탁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의미임을 함께 밝혔음. 경제적 효율성 항목에서는 산정된 운영원가에서 민간위탁이 직영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토되었고, 호봉이 반영되지 않아 향후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검토되었음.

운영인력 기준이 되는 법령이나 지침이 없는 시설이어서 유사시설 인력과 직무분석 두 가지 방법으로 인력을 산정하였음. 두 방법의 결과 차이가 컸으며, 연구에서는 낮은 쪽인 직무분석 인원을 적용 인원으로 삼았음.

수입 추정에서는 실적 기반 금액이 중력수요모델의 부정안보다도 낮게 나타났음. 연구는 이를 근거로 해당 시설이 유사시설보다 낮은 수입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수요모델 추정액을 목표 수입으로 설정할 것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