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첨단소재 기술고도화센터 관리위탁 타당성 검토

기술고도화센터는 고가의 시험·평가 장비를 갖추고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시설임. 장비 운용과 연구 수행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한편, 장비사용료와 연구사업 수주를 통해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를 함께 가짐.

본 연구에서는 이 센터의 운영방식을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음. 각 방식의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수입을 추정하여 10년 수지를 분석한 뒤, 10개 지표로 운영체계를 평가하였음.

연구지원시설은 운영원가만으로 방식을 결정하기 어려움. 장비 구축 부담을 누가 지는지, 수입 추구를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지,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임.

• 세 운영방식의 연간 운영원가는 어떻게 다른가?
• 장비 구축비 부담은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가?
• 10년 수지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 지표별로 각 방식의 강점은 무엇인가?
• 최적의 운영방식은 무엇으로 검토되는가?

첨단소재 성형가공 분야 기술고도화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음.

타 지역의 유사 연구지원시설 5개소를 검토하여 운영인력과 예산 규모를 비교하였음. 수입은 장비사용료, 연구사업 수입, 기업공동연구실 사용료로 나누어 추정하였음.

인력 산정과 원가 구성

직무분석을 통해 운영인력을 산출하였으며, 2년차까지 13명, 3년차 이후 15명 배치를 기준으로 하였음. 원가는 인건비와 경비에 일반관리비 3%를 더하고 민간위탁의 경우 이윤 5%와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였음.

수입 추정의 구성

장비 구입내역을 기준으로 시간당 비용을 산출하여 장비가동 수입을 추정하였음. 연구사업 수입과 기업공동연구실 사용료를 더하여 총 수입을 산정하였고, 중립·긍정·부정의 3개 시나리오로 10년치를 추정하였음.

운영체계 분석모델

연구소 자체 분석모델을 기준으로 유사연구와 법·제도를 검토하여 10개 세부지표를 설정하였음. 지표별로 세 방식을 상대 비교하여 강점 여부를 판정하였음.

2년차까지의 연간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연간 운영원가 (2년차까지, 단위: 원)

순원가는 민간위탁이 가장 낮았으나,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면서 총 위탁원가는 공공위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산정되었음.

연간 운영원가 산정 결과 공공위탁, 민간위탁, 직영 순으로 낮은 운영원가를 보였으며, 10년으로 확장하여 분석할 경우에도 같은 순서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다만 민간위탁은 이윤요율 조정 및 낙찰률에 따라 비용이 감소할 여지가 크며, 표준원가의 경우에도 약 9년차 이후에는 공공위탁 대비 더 낮은 수준을 보였음.

중립안 기준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중립안 기준 연차별 수지차 (단위: 원)

중립안에서는 대부분의 운영방식에서 적자 운영을 보일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공공위탁의 경우 적자폭이 타 운영방식 대비 매우 작은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9년차 이후에는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의 수지차가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긍정안 기준으로는 세 운영방식 모두 흑자 운영을 보일 것으로, 부정안 기준으로는 세 방식 모두 적자 운영을 보일 것으로 검토되었음.

10개 지표에 대한 운영방식별 상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지표 평가 결과

10가지 지표 중 직영은 5개 분야에서, 공공위탁은 9개 분야에서, 민간위탁은 6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에 따라 최적의 운영방식은 공공위탁으로 검토되었음.

직영은 공공성과 고용의 안정성에서, 공공위탁은 책임경영·경제적 효율성·전문성·고용의 안정성에서, 민간위탁은 운영의 전문성·관리감독의 용이성·성과관리의 용이성에서 강점을 보였음.

지표 평가에서 확인된 각 운영방식의 특성은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특성 정리

공공위탁이 경제성 부문에서 큰 우위를 보인 주된 이유는 소유 중인 장비를 자체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이었음.

법·제도적 근거는 세 방식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내 사례 역시 각각 존재하고 운영방식에 대한 권고 또는 지침이 부재한 상황임에 따라 세 방식에 동일한 배점을 부여하였음.

연간 운영원가는 공공위탁이 가장 낮았고, 10개 지표 평가에서도 공공위탁이 9개 분야에서 강점을 보여 최적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이는 상대평가 결과로서 세 방식 모두 가능한 운영방식이며, 그 중 공공위탁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