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총인처리시설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 연구

총인처리시설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인을 제거하는 시설로, 기존 처리시설에 추가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음. 신규 시설이므로 운영 실적이 없어 인력과 원가를 추정해야 함.

본 연구에서는 총인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직영과 관리대행의 운영원가를 비교하였음. 10년 추이를 분석하고 10개 지표로 운영방식을 평가하였음.

고정비와 변동비를 모두 포함하는지, 요율과 낙찰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원가 비교의 결과가 달라짐. 여러 기준을 함께 산정해야 판단의 근거가 마련됨.

• 산정 기준별 인력은 몇 명인가?
• 고정비와 변동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1년차와 10년 누적의 결과는 같은가?
• 요율과 낙찰률을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 어느 방식이 최적으로 검토되는가?

신규 설치되는 총인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기계, 전기, 계측제어 분야의 설비 현황을 검토하고 하수도법과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분석하였음. 유사 총인처리시설의 운영현황을 함께 조사하였음.

지침 기준 산정의 절차

소관 부처 지침의 운영인력 산출표를 적용한 뒤 조정계수를 반영하고, 총인처리시설에 적용할 계수를 도출하여 인원을 산정하였음.

직무분석 기준 산정의 절차

실시설계보고서 기준 시운전 배치인력에서 출발하여 4조2교대 근무 시 투입인력과 주간 필요인력을 검토하고, 추가 공정을 반영하여 인원을 산출하였음.

원가 시나리오의 구성

표준원가와 낙찰률 90% 적용 기준, 요율 조정원가 기준의 세 가지로 10년 추이를 각각 산출하였음.

두 가지 기준으로 산정한 인력은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인력 산정 결과 (단위: 명)

소관 부처 지침 기준으로는 두 방식 모두 19명이 산출되었으나, 직무분석 기준으로는 직영 16명, 관리대행 15명으로 차이가 나타났음.

직무분석 기준을 적용하여 직영 16명, 관리대행 15명을 적정 인원으로 산정하였음.

고정비 기준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고정비 운영원가 (단위: 원)

고정비 합계는 관리대행이 낮았으나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면서 총 운영원가는 관리대행이 높아졌음.

일반관리비 9%와 이윤 10%를 적용한 결과 관리대행의 운영원가가 직영 대비 다소 높게 산정되었음.

표준원가 기준 10년 추이는 다음과 같았음.

표준원가 기준 10년 원가 추이 (단위: 원)

1년차에는 직영이 73,976,738원 낮았으나 10년차에는 관리대행이 176,774,156원 낮아져 순서가 역전되었음.

10년 총원가 기준으로는 관리대행이 382,378,394원 낮았음. 총 10가지 부문에서 직영은 4가지, 관리대행은 6가지 부문에서 우위를 보여 관리대행이 최적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

세 가지 원가 기준별 10년 총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시나리오별 10년 총원가 비교 (단위: 원)

세 가지 기준 모두에서 10년 총원가는 관리대행이 낮았으며, 낙찰률 90%를 적용한 경우 차액이 1,820,590,641원으로 가장 컸음.

1년차 기준으로는 낙찰률 적용 시에만 관리대행이 50,478,393원 낮았고, 표준원가와 요율 조정 기준에서는 직영이 낮았음.

적정 인력은 직영 16명, 관리대행 15명으로 산정되었으며, 지침 기준 19명과는 차이가 있었음.

1년차 원가는 직영이 낮았으나 10년 누적으로는 관리대행이 낮았고, 10개 지표 평가에서도 관리대행이 6개 부문에서 우위를 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