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야간·휴일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운영원가 산정

발주기관이 야간과 토요일·공휴일에 발생하는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운영원가를 산정한 연구였음.

적정 인력과 소요작업 시간을 산정하여 1회 출동당 원가를 도출하고, 계약 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유실·유기동물 구조는 발생 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 상시 대기가 필요하나, 야간과 휴일에는 대응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음.

출동 건수가 일정하지 않은 업무의 원가를 어떤 단위로 산정할지가 쟁점이었음.

• 야간·휴일 대응에 필요한 적정 인력은 몇 명인가?
• 1회 출동에 소요되는 작업 시간은 얼마인가?
• 원가를 어떤 단위로 산정하여야 하는가?
• 산정된 단가는 타 지자체 수준과 비교하여 어떠한가?
• 어떤 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

동물보호센터의 일반현황과 유실·유기동물 구조 현황,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현황을 검토하였음.

발주기관 관내의 보호 현황과 관계 조례를 확인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함께 조사하였음.

계약 관리 방안으로는 위탁업체 선정 관련 법령과 계약 형태, 낙찰자 선정방법을 검토하였음.

적정 인력을 산정한 뒤 소요작업 시간을 도출하고, 이를 인건비와 경비에 반영하여 1회 기준과 연간 기준 원가를 각각 산출하였음.

인원 산정에는 거시모형에 의한 유사기관 비교법과 미시모형에 의한 직무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일반관리비 6%와 이윤 10%를 적용하여 표준 원가를 산출하였음.

표준 운영원가 총괄

단위: 원/1회, 원/1년

인건비가 순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경비 중에서는 인적보험료와 차량유지비가 주요 항목이었음.

일반관리비 6%와 이윤 10%는 상한선이므로, 예산 여건을 반영하여 요율을 조정한 원가를 함께 산출하였음.

조정 운영원가 총괄

단위: 원/1회, 원/1년

일반관리비를 5%, 이윤을 7.97%로 조정한 결과 연간 총 운영원가가 103,000,000원 수준이 되도록 맞추었음.

인건비와 경비는 조정하지 않고 요율만 낮추어 산정의 근거를 유지하였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개체수와 소요비용을 조사하여 1두당 비용을 비교하였음.

타 지방자치단체 1두당 처리비용

단위: 두, 원/1년, 원/1두

F 지자체는 2인 1조 2개조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보장하고 있으나 타 지역 대비 소요비용이 높은 수준이었음.

산정된 1두당 비용 84,677원은 F 지자체를 제외한 평균 89,724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검토되었음.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 관련 법령과 규정을 먼저 검토하였음.

계약 형태는 금액확정 여부에 따른 종류, 총액과 단가 여부에 따른 종류, 계약자 수에 따른 종류, 이행기간에 따른 종류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음.

계약체결방법과 낙찰자 선정방법에 따른 계약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음.

업무의 특성상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여 제한입찰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야간과 휴일 대응이라는 업무 성격상 계약 조건에 대응 시간과 상시 대기 체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출동 단위로 원가를 산정함으로써 발생 건수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산정 결과는 타 지자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근무 체계에 따라 지자체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