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친환경 에너지센터 운영·관리방안 연구

대상 시설은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한 전시체험시설임. 개관을 앞두고 운영 방식과 이용요금, 운영 프로그램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신규 시설이므로 이용객 수요와 수입을 추정해야 했음.

본 연구에서는 직영과 민간위탁 두 방식의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10년간의 원가 추이를 분석하였음. 아울러 이용객 수요를 추정하여 수지를 분석하고, 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을 시나리오별로 검토하였음.

이용요금은 타 지역과 관내 유사시설의 요금 현황을 조사하여 산정안을 제시하였고, 국내 전시체험관의 운영 프로그램 성공 사례를 별도로 조사하여 운영 방안에 반영하였음.

전시체험시설은 입장료 수입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특히 배후 인구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용객 규모가 제한되므로, 개관 전에 수지를 추정하여 재정 부담의 크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두 운영방식의 운영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 신규 시설의 이용객 수요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 이용요금은 어느 수준으로 정해야 하는가?
• 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 비용 외의 지표를 포함하면 어느 방식이 적정한가?

신규 조성된 친환경 에너지 전시체험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유사사례는 에너지·과학 주제의 전시체험시설과 지역 박물관·전시관을 함께 조사하였음. 운영 프로그램 사례는 이용객 유치와 프로그램 운영에서 성과를 낸 시설 5개소를 별도로 선정하여 검토하였음.

운영원가 산정의 기준

일반관리비는 순원가의 6%, 이윤은 10%를 적용하였으며 직영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지 않았음. 10년 추이 분석에서는 인건비에 공무원 임금 상승률과 민간 임금 상승률을 각각, 경비에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적용하였음.

이용요금 산정의 근거

이용요금은 타 지역 유사시설의 요금과 관내 유사시설의 요금 현황을 각각 조사한 뒤 이를 총괄하여 산정안을 제시하였음. 동일 주제 시설뿐 아니라 지역 내 다른 전시시설의 요금 수준도 함께 확인하였음.

두 방식의 연간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단위: 원)

인건비에서 100,113,058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민간위탁에 이윤 28,431,640원과 부가가치세 31,274,804원이 더해졌음에도 총운영원가는 민간위탁이 낮게 산정되었음.

연구에서는 이윤과 부가가치세 미산정으로 직영 운영비가 절감될 여지가 있으나 운영인력의 절감에 따라 민간위탁이 직영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검토하였음. 전력비, 용수비, 수리수선비, 홍보광고비 등 경비 항목은 두 방식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었음.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10년 원가 추이와 중립안 기준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10년 원가 추이 및 연도별 수지 (단위: 원)

10년간 총 원가는 직영 5,002,415,335원, 민간위탁 3,830,664,010원으로 산정되었음. 연간 평균으로는 각각 500,241,534원과 383,066,401원이었음.

수지분석 결과 두 운영방식 모두 적자 운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민간위탁에 비해 직영 운영 시 적자 폭이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2021년 기준 적자는 직영 160,215,710원, 민간위탁 92,837,948원이었고, 2030년에는 각각 368,142,467원과 191,542,865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을 네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검토하였음.

시나리오별 수지 개선 효과 (단위: 원)

세 가지 조건을 개별로 적용하면 적자가 각각 24,931,331원, 34,402,284원, 50,297,908원 줄어드는 것으로 산출되었음. 개별 효과가 가장 큰 조건은 고용인력을 1명 줄여 4명으로 운영하는 경우였음.

세 조건을 모두 적용하면 수지차 금액이 5,990,071원 흑자로 전환되어 기존 대비 98,828,019원이 개선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음.

비용 산정과 별도로 10개 지표에 따라 두 방식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음.

운영방식별 강점 분야

직영은 공공성과 고용의 안정성에서, 민간위탁은 운영의 전문성과 경제적 효율성, 관리감독의 용이성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10개 지표 중 직영은 5개, 민간위탁은 7개 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냈음.

이에 따라 대상 시설의 최적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이는 상대평가에 의한 결과로서 직영과 민간위탁 모두 가능한 운영방식이며 그중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의미임을 함께 밝혔음.

두 운영방식의 총운영원가는 직영 411,400,606원, 민간위탁 344,022,844원으로 산정되었고, 10년 총 원가는 각각 5,002,415,335원과 3,830,664,010원이었음. 수지분석에서는 두 방식 모두 적자가 예상되었으며 직영의 적자 폭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수지 개선 조건으로는 요율 조정, 낙찰률 적용, 인력 1명 감소를 검토하였으며, 세 조건을 모두 적용할 경우 5,990,071원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음. 운영방식 평가에서는 민간위탁이 10개 지표 중 7개 분야에서 강점을 보여 최적 방식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