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휴일수당 가산율의 중복 계상 여부 검토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대행사가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을 산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였음.

산정은 연간 휴일 수를 기준으로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를 나누어 이루어져 있었음.

발주기관은 제출된 계산 방식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맞는지, 증액 규모가 타당한지 확인하고자 하였음.

검토를 요청받은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대행사가 적용한 휴일수당 계산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는가?
• 평균시급을 산정한 방법은 적절한가?
• 적용된 가산율은 타당한가?
• 투입 인원과 근무시간의 산정 기준은 맞는가?

휴일근로 가산에 관한 법령과 지침을 확인하였음.

근거와 요지

가산율은 기본급에 더해지는 비율이므로, 기본급이 이미 반영된 산정 구조에서는 가산율만 적용해야 중복이 생기지 않았음.

항목별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항목별 적정성 검토

대행사가 적용한 가산율은 기존에 휴일이 모두 휴무였다가 새로 휴일근무가 추가되는 경우에 쓰는 방식이었음.

그러나 기존 대행비용에는 휴일수당만 반영되지 않았을 뿐 휴일근무를 전제로 한 기본급과 연장·야간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음.

따라서 기본급과 연장·야간수당까지 다시 얹은 가산율은 중복 계상에 해당하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에 대해 휴일 가산율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였음.

평균시급과 연간 휴일 수, 투입 인원의 산정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가산율은 기본급과 연장·야간수당이 중복 반영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21시간에 대해 50%만 가산하도록 정리하였음.

야간근무자의 야간수당 구간은 이미 별도로 반영되어 있어 휴일 가산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연간 휴일수당은 약 4,599만원 수준으로 산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