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탄소소재 리사이클링센터 관리위탁 타당성 검토

리사이클링센터는 탄소복합재의 선별, 분쇄, 열분해와 분석·시험을 수행하는 연구지원시설임. 고가의 분석장비와 공정장비가 함께 필요하여 장비 구축 부담이 운영 검토의 주요 항목이 됨.

본 연구에서는 이 시설의 운영방식을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음. 각 방식의 운영원가와 수입을 추정하여 10년 수지를 분석하고, 10개 지표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최적 방식을 도출하였음.

시설이 지자체 소유인 경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 구축비용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게 됨. 다만 장비를 이미 보유한 기관이 운영을 맡으면 그 장비를 배치할 수 있어 부담 구조가 달라짐.

• 구축된 장비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운영방식에 따라 장비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10년 운영원가는 방식별로 어떻게 다른가?
• 수입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가?
• 가중치를 반영한 평가 결과는 무엇인가?

탄소소재 분야 리사이클링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구축된 장비 현황을 검토하고, 운영방식별 인건비와 경비를 산정하였음. 수입은 장비이용료와 연구사업 수익으로 나누어 추정하였음.

평가 배점과 가중치

10개 지표를 5점 만점으로 1차 평가한 뒤 가중치를 반영하여 2차 평가를 산출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음. 가중치는 1순위 1.50, 2순위 1.30, 3순위 1.10을 부여하였음.

운영방식의 법적 검토

지방자치법의 사무 위임 규정과 지자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검토하였고, 관리위탁과 민간위탁, 사용수익허가의 개념을 구분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였음.

10년 추이의 변수

임금 및 경비 평균 상승률을 산출하여 10년 원가 추이에 반영하였음.

운영방식에 따른 장비 구입비 부담은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장비 구입비 부담 (단위: 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4종의 장비에 약 73억원의 구축비용이 소요되었음. 이 중 열분해 시스템이 3,258,662,00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이었음.

시설이 발주기관 소유이므로 원칙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 구축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함. 다만 해당 장비를 소유한 기관이 운영을 맡을 경우 장비를 센터에 배치할 수 있어 장비구입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운영방식별 10년 원가 추이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추이 (단위: 원)

최초년도 기준으로는 공공위탁의 운영원가가 가장 낮았으나, 10년 총원가 합계 기준으로는 민간위탁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

이는 민간위탁 시에는 낮은 인건비 그리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호봉이 반영되지 않는 인건비 상승률로 발생된 결과이며, 시간이 더 흐를 경우 민간위탁의 예산이 더 낮아질 것으로 검토되었음. 수입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익이 86.2%, 장비이용료 수익이 9.5%를 차지하는 구조로 추정되었음.

가중치를 반영한 운영방식별 최종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2차 평가 결과 (100점 만점)

총 10가지 부문에서 직영은 3가지, 공공위탁은 5가지, 민간위탁은 4가지 부문에서 상대적 우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직영은 가중치 반영 후 공공성에서 높은 수준, 성과측정의 용이성이 낮은 수준이었음. 공공위탁은 예산의 절감성에서 높은 수준, 성과측정 및 관리감독의 용이성이 낮은 수준으로 검토되었음.

연구 과정에서 검토한 운영방식의 개념 구분은 다음과 같았음.

유사 개념의 구분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해서는 선정절차와 선정방법, 선정기준을 함께 검토하였으며, 낙찰자 결정 방법과 낙찰제도별 장단점도 비교하였음.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도 함께 검토하여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의 계약 절차상 차이를 확인하였음.

10개 지표 평가 결과 공공위탁이 83.59점으로 가장 높았고 민간위탁 74.09점, 직영 70.15점 순이었음.

운영원가는 세 방식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 장비 구축비 약 73억원의 부담 여부가 경제성 평가에서 큰 차이를 만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