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자생식물 복원소재 생산대행 비용 및 계약관리 연구

복원소재의 생산은 파종에서 납품까지 여러 해가 걸리며, 공정마다 투입되는 인력과 재료가 다름. 기존의 공시가격이나 시장가만으로는 대행 비용을 정하기 어려운 구조임.

본 연구에서는 묘목 생산과 종자 채집의 공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의 작업량과 투입인력을 산출하고 원가를 계산하였음. 아울러 다년간 생산이라는 특성에 맞는 계약 방식과 대금 지급 기준을 검토하였음.

생산 기간이 여러 해에 걸치면 계약 방식과 대금 지급 기준이 함께 정해져야 함. 1년차에는 납품이 없고 관리만 이루어지는 해가 생기므로 무엇을 기준으로 이행률을 판단할지가 쟁점이 됨.

• 생산 공정을 어떤 단위로 나누어 산정할 것인가?
• 공정별 1인 1일 작업 가능량은 얼마인가?
• 용기묘와 종자의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
• 다년간 생산에 맞는 계약 방식은 무엇인가?
• 대금 지급의 기준은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복원소재 생산대행의 원가와 계약관리를 대상으로 하였음.

노지묘와 시설양묘의 생산 프로세스, 종자 채집 프로세스를 각각 검토한 뒤 시설양묘 방식인 용기묘를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였음. 계약관리는 국가계약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방안을 도출하였음.

용기묘 산정의 주요 변수

1㎡당 이식 본 수, 1본당 필요 립 수, 1kg당 립 수, 득묘율, 종자 1kg당 가격, 용기 규격, 1용기당 부피를 입력 변수로 설정하였음.

종자 채집의 난이도 변수

수득률, 리터·킬로그램 환산 지수, 사전조사 소요일 수, 채집 및 운반 난이도, 종자의 크기와 위치, 과육 포함 여부, 정선 방법에 따른 난이도를 반영하였음.

원가 구성

사업비에 금리를 더해 생산비를 산출한 뒤, 일반관리비 9%, 기업이윤 10%, 재해손실비 2%를 가산하여 총액을 산정하였음.

용기묘 생산 원가의 구성은 다음과 같았음.

용기묘 생산 원가 총괄 (단위: 원)

인건비가 사업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으며, 그 중 온실관리 항목이 15,562,520원으로 가장 컸음. 재료비에서는 용기비가 21,021,00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이었음.

총 합계를 총 본수와 득묘율로 나눈 결과 1,000본당 1,432,108원, 1본당 1,432원으로 산정되었음.

종자 채집 원가의 구성은 다음과 같았음.

종자 채집 원가 총괄 (100리터 기준, 단위: 원)

종자 채집은 인건비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였으며, 그 중 종자채집 인건비 4,039,995원과 사전조사 인건비 1,446,294원이 주된 항목이었음.

1리터당 단가는 89,428원으로 산정되었고, 리터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는 환산 지수 6.25를 적용하여 1kg당 종자 채취단가 558,923원이 도출되었음.

두 산정 대상의 원가 구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았음.

산정 대상별 원가 구조 비교

용기묘 생산은 인건비와 재료비가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종자 채집은 재료비가 1,293원에 그쳐 사실상 인건비와 경비로 구성되었음.

두 대상 모두 일반관리비 9%, 기업이윤 10%, 재해손실비 2%의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였음.

두 계약 방식의 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음.

계약 방식별 관리 방안

최종 납품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중간연도의 완수율 판단이 어렵고, 최종 완수량에 따라 금액이 반납되면 이자율 등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여 행정상 애로사항이 큰 것으로 검토되었음.

계속비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연차별 금액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공정을 단계별로 분해하고 1인 1일 작업 가능량을 기준으로 인력을 산출하여 용기묘 1본당 1,432원, 종자 1kg당 558,923원의 단가를 도출하였음.

계약은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을 구분하고, 당해연도 목표량 기준으로 완수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