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학교 청소용역 실태조사 및 운영방안 연구

학교 청소는 청소 근로자, 학생, 교직원이 구역을 나누어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구역별로 누가 청소를 담당하는지가 학교급과 학교마다 달라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영역임.

본 연구에서는 학교 청소의 실태를 설문과 현장 인터뷰로 조사하였음. 아울러 청소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국내외 사례와 비교하고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음.

청소용역의 인건비를 어느 기준으로 산정할지는 기준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짐. 최저임금, 생활임금,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공무직 기준이 각각 다른 수준을 제시하기 때문임.

• 학교 청소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수준인가?
• 불만족의 주된 사유는 무엇인가?
• 구역별 청소 주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인건비 기준별 지급 수준은 얼마나 차이 나는가?
•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시·도 교육청 관내 학교의 청소 업무를 대상으로 하였음.

학교 현황과 청소 현황, 예산, 청소근로자 배치 기준을 검토하였음. 청소원 직종의 정의와 작업 유형, 근로자의 인적 속성과 평균 연령, 근속 연수 현황을 함께 살펴보았음.

인건비 기준의 법적 근거

정부원가계산 체계와 계약 집행기준, 근로기준법상 임금 규정을 검토하였음. 필수 지급 임금 규정과 통상임금 규정을 확인하여 산정에 반영하였음.

비교 대상 기준의 구성

교육청 청소 공무직 기준, 생활임금, 중소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 최저임금의 네 가지를 비교하였음. 공무원 보수규정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준용 가능한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해외 사례의 조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학교 청소 인건비 기준을 조사하여 국내 기준과 비교하였음.

학교급별 전반적 청소 만족도는 다음과 같았음.

학교급별 전반적 청소 만족도

중학교가 60.9%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가 50.8%로 가장 낮았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비슷한 수준이었음.

고등학교는 응답 30건 중 만족과 매우만족이 6건에 그쳐 세 학교급 중 만족 응답의 비중이 가장 낮았음.

청소 불만족 사유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았음.

불만족 사유와 개선 필요사항

불만족 사유는 정기적 청소의 어려움이 78.0%로 압도적이었으며, 청소상태 불량이나 전문성 부족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개선 필요사항에서도 청소인력 확보가 65.6%로 가장 높았고, 청소근로자 처우개선은 3.1%에 그쳤음.

인건비 기준별 지급 수준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기준별 월 지급 인건비 비교 (단위: 원)

시간급 기준으로는 청소 공무직이 8,938원으로 가장 낮았으나, 명절휴가비와 급식비 등 제수당이 628,428원으로 가장 많아 월 급여 합계에서는 순서가 달라졌음.

월 급여 합계는 생활임금 2,449,092원, 단순노무종사원 2,297,484원, 청소 공무직 2,210,733원, 최저임금 2,000,505원 순이었음.

기준별 최소보장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았음.

기준별 최소보장금액 (단위: 원)

월 보장금액은 시간단가에 209시간을 곱하여 산출하였음. 청소 공무직은 시간단가가 아닌 별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시간단가 항목이 표기되지 않았음.

상여금을 200% 적용하는 경우 연 급여 합계는 생활임금 33,005,976원, 단순노무종사원 30,941,700원, 최저임금 26,898,100원으로 산출되었음.

청소 만족도는 학교급별로 50.8~60.9% 수준이었으며, 불만족 사유의 78.0%가 정기적 청소의 어려움이었음.

인건비 기준별 월 급여 합계는 2,000,505원에서 2,449,092원까지 차이가 있었고, 시간급 순서와 월 급여 순서가 달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