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근거 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님. 위탁금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므로, 남은 기간에 수행할 사무의 원가를 산출하는 것이 원칙임. 수행하지 아니할 기간의 비용을 계상할 근거가 오히려 없음.
근거를 찾아야 하는 것은 「남은 기간만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항목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임. 기간에 비례하지 않는 항목이 섞여 있어 단순 일할·월할이 실제와 어긋나기 때문이며, 그 기준은 협약과 산출내역이 정함.
협약과 원가산출내역
전임 수탁기관과의 정산
산정의 원칙
연도 중간에 수탁기관이 바뀌면 그 해의 사무가 둘로 나뉨. 앞부분은 전임 기관이, 뒷부분은 새 기관이 수행하므로 각각의 원가를 산출함.
| 구간 | 위탁금 | 정산 |
|---|---|---|
| 전임 기관 수행분 | 종료일까지의 원가 | 종료 시점에 정산하고 잔액 반납 |
| 새 기관 수행분 | 개시일부터 연도 말까지의 원가 | 연도 말 또는 협약이 정한 시점 |
| 공백 기간 | 생기지 않도록 개시일과 종료일을 맞춤 | 불가피하면 직영 등 대체 수행을 계획 |
예산은 하나인데 협약은 둘이 됨. 같은 과목의 예산에서 두 기관에 나누어 교부하게 되므로, 합계가 연간 예산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전임 기관의 반납액이 확정되기 전에 새 기관에 전액을 교부하면 초과 집행이 될 수 있음.
비목별 처리
단순 월할로 나누면 어긋나는 항목이 있음. 성질을 갈라 처리하여야 함.
| 항목 | 처리 |
|---|---|
| 인건비 | 월할. 다만 퇴직급여는 전임 기관 재직분과 새 기관 재직분을 가려야 함 |
| 고용 승계 | 종사자가 승계되면 연차·퇴직급여의 승계 여부가 원가에 영향을 줌 |
| 초기 비용 | 새 기관의 인수인계·초기 구입비는 월할 대상이 아님. 별도 계상 |
| 연 단위 지출 | 보험료·정기점검 등은 전임 기관이 이미 지출하였는지 확인 |
| 이행보증 | 새 기관의 보증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함 |
| 취득 재산 | 전임 기관이 위탁금으로 취득한 것의 인계 범위를 확정 |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실무에서 다투어짐. 종사자를 승계하면서 퇴직급여 충당을 누가 부담하는지, 전임 기관이 연초에 낸 보험료를 새 기관이 다시 계상하는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중 계상이나 누락이 생김.
협약에 정할 사항
| 항목 | 내용 |
|---|---|
| 산출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 준비 기간의 포함 여부 |
| 월할 대상 | 어느 항목을 월할로 하고 어느 항목을 전액으로 하는지 |
| 인계 범위 | 전임 기관에서 넘겨받는 재산·서류·미완결 사무 |
| 고용 승계 | 승계 여부와 근속·퇴직급여의 처리 |
| 중복 방지 | 전임 기관이 이미 지출한 연 단위 항목의 재계상 금지 |
| 다음 연도 | 이듬해부터는 연 단위로 산출한다는 것 |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전임 협약의 종료일이 언제인가 | 새 개시일과 공백이 없도록 맞춤 |
| 2 | 전임 기관의 정산이 진행 중인가 | 반납액이 확정되기 전 초과 교부에 주의 |
| 3 | 비목별로 성질을 갈라 산출하였는가 | 월할 대상과 전액 대상 |
| 4 | 연 단위 지출이 중복되지 않는가 | 보험료·정기점검의 기 지출 여부 |
| 5 | 고용 승계와 퇴직급여를 정하였는가 | 근속 인정 범위와 부담 주체 |
| 6 | 연간 예산액을 넘지 않는가 | 두 협약의 교부액 합계를 확인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연도 중간 재위탁의 원가 산출기간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산출 방법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침과 협약, 원가산출내역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위탁금의 성격에서 따라 나오는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과 산출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