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금 산정] 일반관리비를 총예산의 몇 %까지 잡을 수 있는가

「기타 용역」으로 쉽게 넘기지 말 것. 시설을 끼고 관리·경비·청소가 본체인 사무라면 제13호가, 행사나 사업 지원 성격이라면 제14호가 더 맞을 수 있음. 호가 달라지면 율도 달라짐.

지방자치단체가 더 엄격하게 정한 경우가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은 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 5%, 이윤 10%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비영리법인은 이윤을 계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음. 법령이 6~9%까지 허용해도 지침이 5%면 5%임 - 둘 다 지키는 값이 있으므로 충돌이 아님. 이는 서울특별시의 기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그래서 「분모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같은 5%라도 무엇에 곱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짐. 적용하는 원가계산 기준에 산정 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준을 보고 산출내역을 짜야 함. 총액에 곱해 놓고 「기준을 지켰다」고 하면 기준과 다른 계산이 됨.

일반관리비는 「정산하지 않는 돈」이 아님. 비율로 정한다고 해서 쓴 내역을 묻지 않는 것은 아님. 협약이 정산 대상으로 두었다면 그 비용이 실제로 그 사무에 배분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됨. 협약에 정산 방법을 적어 두는 것이 서로에게 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