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관리·운영 방안 연구

공공도서관은 직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분야로, 위탁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음. 도서관법과 지자체 조례가 운영 주체를 규정하는 부분도 있어 법·제도 검토가 함께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신규 개관 도서관의 운영방식을 직영, 재단위탁, 민간위탁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음. 유사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고 11개 지표로 운영방식을 분석한 뒤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음.

세 운영방식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평가 결과만으로 방식을 정하기 어려움. 이때는 발주기관이 처한 조건과 우선하는 가치가 판단 기준이 됨.

• 도서관 위탁의 법·제도적 근거는 무엇인가?
• 유사 지자체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가?
• 지표별로 각 방식의 강점은 무엇인가?
• 점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향후 운영방안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신규 개관하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였음.

관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현황, 도서관 확대 계획, 주요 성과지표, 관리조직 현황을 검토하였음. 도서관법과 시행령,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함께 분석하였음.

담당자 집단 인터뷰의 구성

유사 지자체를 선정하여 도서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선정 지자체의 운영현황과 운영방식 장단점, 요인별 분석을 거쳐 제언을 도출하였음.

분석모델의 구성

중요요인 판단, 타당성 판단, 운영관리 판단, 경쟁가능성 판단의 4개 영역으로 11개 세부지표를 구성하고 가중치를 설정하였음.

전국 운영평가 지표의 참고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지표의 추진배경과 평가지표, 평가방법을 검토하여 성과 관리의 기준으로 참고하였음.

11개 지표에 대한 운영방식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지표 분석 결과 (단위: 점)

직영은 공공성과 정책적 타당성에서 13.0점으로 가장 높았고, 민간위탁은 경제적 효율성에서 13.0점을 받았음.

법·제도적 근거는 세 방식 모두 10.0점으로 동일하여 제도상 제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100점 만점 환산 기준 종합 점수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종합 점수

점수는 민간위탁이 다소 높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음.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어떠한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최적의 운영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인력충원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조건을 고려하면 민간위탁을 최적의 운영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음.

담당자 인터뷰에서 확인된 운영방식 결정요인의 비교우위는 다음과 같았음.

결정요인별 담당자 판단 (자치구 A·B·C)

결정요인에 대한 담당자별 우위 현황은 직영 우위 5개, 위탁 우위 7개, 동등 3개로 나타났음.

다만 인터뷰 대상 3개 지자체가 모두 위탁 운영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공공성은 세 곳 모두 직영이, 예산의 효율성은 세 곳 모두 위탁이 우위로 응답되었음.

유사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에서 도출된 사항은 다음과 같았음.

인터뷰 검토 항목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사서의 확보가 도서관 서비스 증대와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이었음.

조직과 인력의 급작스런 변화는 서비스 질 하락과 업무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운영전환 계획에는 위탁업체 인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포함되어야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응답이 있었음.

세 운영방식의 종합 점수는 89.2점에서 90.6점 사이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영역별로 우위가 갈렸음.

이에 단일 방식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대신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