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공공자원 연계형 자활사업 계약운영모델 개발 연구

공공자원 연계형 자활사업은 공공기관의 시설과 업무를 자활사업과 연결하는 방식임.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의 계약운영모델을 개발하고 계약 유형별 매뉴얼을 마련하였음. 아울러 성과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음.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수의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었음.

• 현행 계약 방식은 적법한가?
• 공개입찰로 전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 자활조직의 비교우위는 어떻게 확보하는가?
• 계약 유형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 성과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자원 연계형 자활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음.

공공기관 입점사업, 공공기관 청소관리 위탁사업, 케이블카 관리운영 위탁사업의 3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음.

계약체결형태의 결정

금액확정 여부에 따라 확정계약·계산계약·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을, 총액·단가 여부에 따라 총액계약·단가계약을 결정하도록 하였음.

계약 이행기간과 계약자 수

이행기간에 따라 단년도계약·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을, 계약자 수에 따라 단독계약·공동계약을 구분하였음.

낙찰자 선정방법의 선택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2단계경쟁입찰제, 규격가격분리입찰제, 희망수량입찰제, 유사물품복수 경쟁계약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음.

3개 대상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았음.

대상 사업별 현황 비교

케이블카 관리운영 위탁사업이 운영인력 18명, 연간 운영원가 2억 6,200만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음.

사업유형은 시장진입형 2개, 사회서비스형(수익형) 1개로 구분되었음.

3개 사업의 계약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았음.

대상 사업별 계약관리 현황

3개 사업 모두 확정계약·총액계약·단독계약·수의계약의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수의계약이므로 낙찰자 선정방법은 적용되지 않았음.

계약 유형의 선택 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음.

민간위탁 계약 유형의 선택 체계

민간위탁 대상 범위는 일반공공행정부터 외교사무까지 13개 분야로 구분하였음.

같은 민간위탁 계약이라도 분야별 업무 특수성에 따라 계약방안을 다르게 선정하도록 하였음.

마련한 맞춤형 계약운영 매뉴얼은 다음과 같았음.

계약 유형별 운영 매뉴얼 구성

사용수익허가와 관리위탁을 법·제도적으로 비교하고 위탁형태별 장단점을 검토하였음.

3개 대상사업별로 운영원가 산정 기준과 성과관리 방안을 각각 마련하였음.

3개 대상사업 모두 확정계약·총액계약·단독계약·수의계약의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개입찰 전환과 사회적가치 반영 낙찰기준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