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B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는 농촌 지역의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과 민간 주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임. 사업 성과와 함께 지원 활동의 질이 요구됨.

본 연구에서는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음. 아울러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함께 수행하였음.

총점이 우수하더라도 부문별로는 편차가 있음. 어느 부문을 보완할지 가려내려면 부문별 득점률을 확인해야 함.

• 운영성과는 어느 수준인가?
• 부문별 편차는 어떠한가?
• 미흡한 부문은 무엇인가?
• 민간위탁 제도상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 개선사항은 어떻게 도출하였는가?

지자체가 위탁 운영 중인 농촌활성화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음.

과정지표는 사업계획·인력 및 조직·예산·사업관리·사업활성화·사회적가치·지도점검의 7개 부문 18개 지표로 구성하였음. 정성평가는 9등급 체계로 평가하였음.

정량과 정성의 배분

지표별로 정량 100%, 정량·정성 30%, 정성 100%의 세 가지 방식을 적용하였음.

정성평가의 기준

평가내용의 충족 정도와 과거실적 대비 개선 수준에 따라 S등급부터 D0등급까지 9등급으로 평점을 부여하였음.

가·감점의 항목

가점은 수상실적·제도 혁신·프로그램 운영 혁신·지역사회 기부, 감점은 언론보도·임금체불 및 세금체납·협약사항 위반·위탁사무 외 사용으로 각각 ±4점 범위였음.

영역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영역별 성과평가 결과

가점 1.00점을 포함하여 총 85.41점을 득점하였음.

가점은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제도 혁신 항목에서 부여되었음.

부문별 득점률은 다음과 같았음.

부문별 득점률

지도점검이 95.00%로 가장 높았고 사업관리가 67.30%로 가장 낮았음.

예산 부문은 70.81%로, 집행수준이 타 기관 대비 낮은 점이 반영되었음.

성과평가 점수 구간별 결과 기준은 다음과 같았음.

성과평가 점수 구간별 결과 기준

총점 85.41점으로 우수 구간에 해당하였으며 매우 우수 구간인 95점에는 미치지 못하였음.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 자체점검활동, 인력의 전문성 확보,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부문이 우수하였음.

2단계 민간위탁 제도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민간위탁 제도점검 결과

민간위탁 사업으로서의 적정성과 조례·입찰 부문에는 개선사항이 없었음.

비용산정에서는 투입인력의 적정성 검토가, 계약서에서는 근로자 보호지침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성과평가 결과 85.41점으로 우수 등급이었으며 전반적으로 우수한 운영관리를 해온 것으로 검토되었음.

부문별로는 지도점검 95.00%부터 사업관리 67.30%까지 편차가 있어 보완 대상이 구분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