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도시재생지원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연구

[위탁연구] 도시재생지원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연구

연구 주요 결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음. 1,000점 만점에 882.3점을 득점하여 88.2%에 해당하였으며, 리더십과 정보와 지식은 100%인 반면 지역주민 만족도는 73%로 가장 낮았음.

성과평가 결과882.3점
현장 평가90%
지역주민 만족도73%

01

연구 개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재생사업의 실행을 지원하고 주민 참여를 매개하는 조직임. 시설 운영보다 사업 지원과 주민 조직화가 중심이어서 성과 측정의 대상이 다른 위탁시설과 다름.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였음. 아울러 향후 평가 체계와 성과평가 환류 방안, 협약서 개선사항을 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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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도시재생 분야는 일반적인 위탁시설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주민 참여와 재생사업의 성과를 반영하는 별도의 지표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임.

  • 도시재생 분야의 평가지표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운영 성과는 어느 수준인가?
  • 평가 방법별로 결과가 다른가?
  • 어느 분야가 보완이 필요한가?
  •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환류할 것인가?
도시재생 전용 지표의 참고일반 공공부문 성과평가 지표 외에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모니터링·평가 지표와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관련 선행 연구를 함께 검토하여 지표를 구성하였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위탁 운영 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음.

평가 배점
1,000점(±40)
평가 분야
6개
평가 방법
3종
참고 선행연구
4건

지자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재생법을 검토하였음. 공공부문 성과평가 지표와 도시재생 분야 평가 지표를 함께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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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법규·정책 검토조례와 도시재생법
지표 개발일반·도시재생 지표 검토
성과평가 실시서류·현장·주민 만족도
운영방안 검토평가체계와 환류방안

참고한 평가모델

한국서비스 대상, 한국서비스 품질지수, 광역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 MB 지표를 검토하였음.

도시재생 분야 지표의 검토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모니터링·평가 지표와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평가 방안 연구, 광역시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체계 연구,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지표 개발 연구를 검토하였음.

평가 방법의 구성

서류 평가 870점, 현장 평가 30점, 지역주민 만족도 100점에 가감점 ±40점을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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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별 결과

평가 방법별 득점 현황은 다음과 같았음.

평가 방법별 점수

평가 방법 배점 평가점수 비율
서류 평가 870 752 86.4%
현장 평가 30 27 90%
지역주민 만족도 100 73 73%
가감점 ±40 30
소계 1000±40 882.0 88.2%

현장평가가 90%로 가장 높았고 서류평가도 8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

반면 지역주민 만족도가 73%로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가점은 40점 만점에 30점이 인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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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평가 결과

평가 분야별 득점 현황은 다음과 같았음.

분야별 평가 결과

구분 분야 배점 평가점수 비율
공통평가지표 리더십 30 30 100.0%
과정지표 지역주민과 참여 150 116 77.3%
정보와 지식 30 30 100%
인적자원 50 46 92.0%
프로세스 200 164 82%
성과지표 서비스 경영성과 540 466 86.3%
소계 1000 882.0 88.2%

리더십과 정보와 지식이 100%로 가장 높았고 인적자원이 92.0%로 뒤를 이었음.

프로세스와 서비스 경영성과는 80%대였으며, 지역주민과 참여가 77.3%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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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배점 규모와 득점률을 함께 보면 다음과 같았음.

배점 규모별 득점 현황

분야 배점 득점률
서비스 경영성과 540 86.3%
프로세스 200 82%
지역주민과 참여 150 77.3%
인적자원 50 92.0%
리더십 30 100.0%
정보와 지식 30 100%

배점이 큰 서비스 경영성과와 프로세스, 지역주민과 참여가 종합 점수를 좌우하는 구조였음.

100%를 받은 리더십과 정보와 지식은 배점이 각각 30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주민 참여 부문의 보완

지역주민과 참여가 77.3%, 지역주민 만족도가 73%로 두 항목 모두 낮았음. 센터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는 영역이므로 우선 보완이 필요함.

SLA 평가의 도입

서비스 수준을 협약으로 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식을 향후 평가 체계로 검토하였음.

성과평가 환류 체계

재정적 인센티브와 비재정적 인센티브 지급방안, 페널티 부과방안을 각각 마련하여 환류 체계를 구성하였음.

협약서의 정부 지침 반영

민간위탁 관련 주요 정부 지침을 협약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09

평가지표 개발의 근거

평가지표 구성에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았음.

참고 자료의 구분

구분 참고 자료
공공부문 일반 한국서비스 대상, 한국서비스 품질지수
민간위탁 평가 광역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 MB 지표
도시재생 분야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모니터링·평가 지표
선행 연구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연구 등 3건

기존 선행연구의 도시재생사업 목표를 검토하여 평가지표 구성 기준을 마련하였음.

표준 평가지표안의 구성 기준을 설정한 뒤 최종 평가지표와 배점표를 확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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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사점

성과평가 결과 1,000점 만점에 882.3점으로 88.2%를 득점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

다만 지역주민과 참여 분야가 77.3%, 지역주민 만족도가 73%로 두 항목 모두 상대적으로 낮았음.

센터의 본래 기능 영역에서 점수가 낮았음

리더십과 정보와 지식은 만점이었으나 주민 참여 관련 항목이 가장 낮았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는 영역이었음.

일반 위탁시설 지표에 도시재생 분야 지표를 결합하여 평가체계를 구성하였음. 사업 지원 조직에 시설 운영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은 접근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