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타당성 연구

민간위탁 사무는 한 번 지정되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사무의 성격은 사업의 기간과 규모, 수행 주체, 재원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의 방식이 여전히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민간위탁 사무 전체를 대상으로 두 단계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였음. 1단계에서는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한지를 분석하여 사무별 최적의 운영 방식을 도출하였음.

검토는 연구진 평가만으로 진행하지 않고 사업 담당자와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담당자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절차를 두었음.

지방자치법은 공공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는 공공위탁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민간위탁을 구분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 원리를 적용할 수 있으면 민간위탁이, 경쟁 원리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공공성이 매우 커서 경쟁 원리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으면 공공위탁이 적절함.

•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무가 모두 민간위탁에 해당하는가?
• 단기간 수행되는 행사성 사무를 위탁으로 볼 수 있는가?
•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의 소관은 어디인가?
•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을 구분할 실익이 있는가?
• 담당자와 수탁기관은 현행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광역자치단체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가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무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대상 사무는 여성·청소년, 관광, 보건, 복지, 체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었음.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관리 사무와 특정 시기에만 수행되는 행사성 사무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음.

두 단계 검토 절차

1단계는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임. 사무의 지속성과 부수성, 소관 주체, 재원 구조를 확인하여 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에 해당하는 사무를 걸러냄.

2단계는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한지를 분석하는 단계로, 분석 점수 기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사무별로 판정하였음.

지속성 판단의 기준

1단계에서는 위탁 기간과 사업의 반복 여부를 확인하였음. 계약 기간이 짧거나 특정 연도에만 시행되는 사무, 상위 사업의 부수적 업무에 해당하는 사무는 행정서비스의 지속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 용역으로 분류하였음.

73개 사무 중 7개가 민간위탁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1단계에서 전환된 사무

용역으로 전환된 6개는 대부분 관광 홍보·마케팅 분야의 행사성 사무였음. 위탁 기간이 2개월에서 10개월에 그치는 단기 계약이거나, 1박 2일 일정의 토론회처럼 상시 지속성이 낮은 사무, 상위 홍보 사업의 부수적 업무에 해당하는 사무였음.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1개는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소관 사업이라기보다 국가 소관의 업무로 판단되었음.

1단계를 통과한 사무를 대상으로 추진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무는 다른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음.

2단계에서 전환된 사무

공공위탁으로 분류된 사무는 요양시설 운영 지원과 정신건강 증진, 치매 관리 분야였음. 해당 사무는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정신보건사업의 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진단, 연구·자문·평가를 수행할 전문성이 요구되며, 전국의 동일 기능 기관이 모두 국립대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음.

요양시설의 경우 인터뷰 결과 감독관과 수탁기관 모두 민간위탁으로 인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낮게 판단하였다는 점도 함께 반영되었음. 출연법인으로 분류된 2개는 재난안전 연구 기능과 민원 상담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였음.

두 단계 검토를 종합한 최종 판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최종 판정 결과

73개 사무 중 60개(82%)는 현행대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나머지 13개는 용역 6개(8%), 공공위탁 4개(6%), 출연법인 2개(3%), 보조사업 1개(1%)로 전환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환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6개가 용역이었으며, 이는 대부분 위탁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행사성 사무였음.

본 연구는 판정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네 가지 방법을 병행하였음.

적정성 분석 방법의 구성

연구진 평가로 산정한 점수에 현장의 인터뷰와 설문 결과를 함께 반영하고, 분석 결과를 담당자에게 다시 확인받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요양시설 사무의 경우 이 절차를 통해 감독관과 수탁기관 양측이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는 공공위탁으로 분류하는 근거의 하나가 되었음.

73개 사무 중 60개는 현행 민간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13개는 다른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전환 유형은 용역 6개, 공공위탁 4개, 출연법인 2개, 보조사업 1개였음.

본 연구는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의 구분에 대해, 권한 부여와 책임 소재가 동일하고 관리운영체계가 유사한 경우 구분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음. 이에 따라 2단계에서 민간위탁으로 분석된 사무 중 공공위탁이 적절한 사무를 별도로 도출하는 방식을 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