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민간위탁 제도개선 및 감사방안 연구(B군)

민간위탁 사무는 부서별로 개별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움. 계약기간과 선정 방식, 예산 규모, 인력 구성, 관리 실태가 사무마다 다르기 때문임.

본 연구는 관내 민간위탁 사무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개선안과 감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전국 지자체의 운영 현황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제도 현황을 함께 검토하여 비교 기준으로 삼았음.

위탁 사무의 재원 구조는 예산지원형과 그 외 형태로 나뉨. 예산지원형은 발주기관이 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식이고,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자가 투자한 뒤 회수하는 방식이어서 관리 방법이 달라짐.

• 위탁 사무의 재원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수탁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고 있는가?
• 위탁 사무에 투입되는 인력 규모는 어떠한가?
• 지도점검과 성과평가가 모든 사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사무편람은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

관내 민간위탁 사무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조사 항목은 총괄 현황, 계약 현황, 예산 현황, 인력 및 인건비 기준 현황, 관리 현황의 다섯 부문임. 대상 사무는 복지, 청소년, 농업, 관광, 환경, 교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었음.

재원 구조에 따른 구분

위탁 사무는 발주기관의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지원형과 그 외 형태로 나누어 확인하였음.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무는 예산 규모와 관리 방식이 다르므로 별도로 구분하였음.

관리 실태의 확인 항목

관리 부문에서는 지도점검의 시행 주기, 성과평가의 수행 주체, 사무편람의 승인·관리 여부를 확인하였음. 사무편람은 위탁 사무의 업무 기준을 정한 문서로, 승인 절차를 거쳐 관리되고 있는지가 확인 대상이었음.

28개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방법과 재원 구조는 다음과 같았음.

선정 방법 및 재원 구조

총 28개 사무 중 22개 사무가 공개모집을 통해, 5개가 수의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1개 사무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여기에 해당하였음.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한 기관은 전체 사무 중 78.6%로 절반 이상의 사무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음. 계약기간은 3년 이상 4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5년 이상이 그 뒤를 이었음.

재원 구조로는 26개 사무(92.9%)가 발주기관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지원형이었음.

위탁 사무의 예산과 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았음.

예산 및 인력 구성

해당 연도 민간위탁 예산은 약 127억원으로 조사되었음. 이 중 재정사업 27개 사무의 예산이 약 93억원, 민간투자사업 1개 사무의 예산이 약 34억원이었음.

재정사업 27개 사무에는 171명이 투입되며 이 중 기간제 근무자는 40명으로 조사되었음. 사무 수로는 1개에 불과한 민간투자사업이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였음.

인건비 지급 규정은 상위기관 지침과 수탁기관 보수규정을 준용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위탁 사무의 관리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관리 실태 조사 결과

지도점검은 2개 사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연 1회 이상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성과평가는 8개 사무를 제외하고 다수의 사무가 수행 중이었으며 담당부서 자체평가의 비중이 높았음.

사무편람은 전체 28개 사무 중 20개(71.4%)가 승인을 거쳐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나머지 8개 사무는 사무편람의 승인·관리가 확인되지 않았음.

참고한 광역자치단체의 평가 체계는 두 절차로 구성되어 있었음.

평가 체계의 구성

두 절차는 연계하여 운영되며, 지도·점검 결과의 이행 여부를 종합성과평가에서 다시 확인하는 구조임. 종합성과평가는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주관 부서는 사후관리 항목으로 위탁 현황 관리 시스템 등록과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을 담당하도록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음.

관내 28개 위탁 사무의 예산은 약 127억원이었으며, 재정사업 27개에 171명이 투입되고 있었음.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22건, 수의계약 5건, 민간투자사업 1건이었고 재계약 비율은 78.6%였음.

관리 실태에서는 지도점검을 시행하지 않는 사무가 2건, 성과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사무가 8건, 사무편람을 승인·관리하지 않는 사무가 8건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