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위수탁 계약 개선 연구

위수탁계약의 인력과 단가는 한 번 정해지면 오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음. 사업장별 여건이 달라지고 직무 구성이 바뀌어도 산출내역서의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면 실제 업무량과 계약 조건 사이에 차이가 누적됨.

본 연구에서는 10개 사업장의 시설·플랜트 분야 업무를 직무조사하여 분야별 소요인력을 재산정하였음. 아울러 현행 노임단가 적용 기준을 검토하고 직무별로 적합한 단가를 제시하였음.

현행 산출내역서 검토 결과 동일 등급의 단가가 총 3가지 코드로만 구성되어 있었음. 직무의 성격이 크게 다른데도 같은 단가가 적용되고 있어 세부적 검토가 필요한 상태였음.

• 분야별 업무량은 어떤 변수로 설명되는가?
• 적정 소요인력은 현 정원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 현행 노임단가 적용 기준은 적절한가?
• 직무별로 어떤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가?
• 단가 조정 시 인건비는 얼마나 변동되는가?

수탁 운영 중인 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음.

기계, 급유, 수하물, 탑승교, 전력, 항공등화, 통신, 토목조경장비, 건축, 조류충돌예방, 미화, 주차관리 등 분야별로 직무기술서를 검토하고 업무량을 산정하였음.

소요인력 산정식

업무소요시간을 표준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업무에 따른 소요인력을 산출하고, 여기에 감시인력과 행정업무인력을 더하여 최종 소요인력을 산정하였음.

회귀분석의 변수 설정

분야별로 면적, 이용인원, 운항편수, 장비 대수 등을 독립변수 후보로 두었음. 독립변수 간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용인원과 편수 중 하나만을 적용하였고, 유의확률 9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변수는 제외한 뒤 회귀분석을 재수행하였음.

가중치 설정과 보정

각 분야별 현업 중간관리자급 담당자 40인으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1차 보정 가중치를 검토하였음.

주요 분야의 소요인력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분야별 소요인력과 현 정원 비교 (단위: 명)

대부분의 분야에서 산정된 소요인력이 현 정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급유 분야만 현 정원과 일치하였음.

분야별로 유의미한 영향변수는 달랐음. 기계 분야는 면적과 이용인원이, 탑승교 분야는 탑승교 대수만이 유의확률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 산출내역서의 단가 적용 실태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현행 단가 코드 구성

시설 코드 하나에 셔틀버스 운전부터 전기설비 정비까지 성격이 크게 다른 9개 직무가 함께 묶여 있었음. 지나친 단순화로 세부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단가 기준은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를 대전제로 산정하되, 각 직종에 해당하는 노임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아울러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현재는 성과급 명목으로 100%가 적용되고 있어 기준에는 부합하는 상태였음.

직무별 노임단가 재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직무별 노임단가 산출 결과 (단위: 원, %)

기술 자격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통신, 전력, 기계플랜트 직무에서 상향 요인이 컸으며,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이 적용되는 미화·주차 직무는 하향으로 나타났음.

단가 코드 기준으로는 친환경 -6.47%, 운영 -4.99%, 시설 12.21%의 증감률이 산출되었음.

산출 단가를 적용할 경우 기본급 변동은 다음과 같았음.

단가 코드별 기본급 증감 시뮬레이션 (단위: 원)

친환경과 운영 코드에서는 기본급이 감소하고 시설 코드에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2,382,339,035원의 증가가 산출되었음.

정원 871명이 속한 시설 코드의 증가분이 전체 변동을 좌우하는 구조였음.

직무조사와 회귀분석을 통해 분야별 소요인력을 산정한 결과 대부분의 분야에서 현 정원보다 많은 인력이 산출되었음.

노임단가는 직무별로 재산정한 결과 기술 직무에서 상향, 단순노무 직무에서 하향 요인이 확인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기본급 기준 약 23.8억원의 증가가 산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