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의 5개년 민간위탁 성과를 평가하였음. 16개 세부지표로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83.33점으로 보통 등급에 해당하였으며, 만족도가 89.9%로 높은 반면 과정 부문이 81.1%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연구 개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그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와 개선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5개년 운영성과를 평가하였음.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한 뒤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복지관 평가는 사업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근로여건과 인력의 전문성 같은 조직 운영 항목이 함께 평가되어야 서비스의 지속성을 볼 수 있기 때문임.
- 성과평가 지표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종합 성과는 어느 수준인가?
- 대분류 부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세부지표 기준으로 보완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가?
- 감점 사유는 무엇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위탁 운영 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하였음.
타 평가지표를 검토하여 지표 풀을 구성한 뒤 지표를 선정하였음. 광역시·도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민간위탁 사무의 유형 분류 기준을 함께 검토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평가 배점의 구성
과정지표 45점, 결과지표 35점, 만족도 20점에 감점 -8점을 적용하였음. 과정지표는 사업계획, 조직 및 인력, 예산, 사업관리 등의 부문으로 구성하였음.
정량·정성 평가의 병행
지표별로 정성평가와 정량·정성 병행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병행 지표는 정량비율 30%를 적용하였음. 이용자 만족도는 정량 100%로 평가하였음.
사무 유형 분류의 반영
민간위탁 사무의 유형 분류 기준을 검토하여 시설 규모에 맞는 지표 구성을 설계하였음.
대분류 부문별 평가 결과
대분류 부문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대분류 부문별 성과평가 결과
| 구분 | 배점 | 최종 평가결과 | 비율 |
|---|---|---|---|
| 과정평가 | 45.00 | 36.50 | 81.1% |
| 결과평가 | 35.00 | 30.85 | 88.1% |
| 만족도평가 | 20.00 | 17.98 | 89.9% |
| 가감점 | -8.00 | -2.00 | — |
| 합계 | 100.00 | 83.33 | — |
총점 100점 만점(감점 -8)에서 83.33점을 득점하여 83.33%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며, 운영성과평가 결과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최종 검토되었음.
결과평가와 만족도에서 85% 이상의 우수한 수준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과정 부문이 낮은 편이었음.
과정지표 세부 평가
과정지표의 세부 항목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과정지표 세부 평가 결과
| 측정지표 | 배점 | 평가결과 | 비율 |
|---|---|---|---|
| 사업계획의 적정성 | 4 | 3.40 | 85.0% |
|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 | 3 | 2.55 | 85.0% |
| 회계운영의 투명성 | 4 | 3.40 | 85.0% |
| 운영관련 매뉴얼 및 규정 | 4 | 3.37 | 84.3% |
| 안전관리 업무의 적정성 | 4 | 3.24 | 81.0% |
|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 4 | 3.16 | 79.0% |
| 예산집행의 효율성 | 4 | 2.99 | 74.8% |
| 인력의 전문성 보유 | 3 | 2.19 | 72.9% |
|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 4 | 2.90 | 72.5%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 회계운영의 투명성이 85.0%로 높았음.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이 72.5%, 인력의 전문성 보유가 72.9%로 낮아 조직 운영 관련 항목이 과정 부문의 점수를 낮추었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결과지표와 만족도 부문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결과지표·만족도 평가 결과
| 구분 | 측정지표 | 배점 | 평가결과 | 비율 |
|---|---|---|---|---|
| 결과지표 | 성과목표의 적정성 | 5 | 3.73 | 74.6% |
| 결과지표 소계 | 35 | 30.85 | 88.1% | |
| 만족도 | 이용자 만족도 | 15 | 13.50 | 90.0% |
|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 5 | 4.48 | 89.5% | |
| 만족도 소계 | 20 | 17.98 | 89.9% |
이용자 만족도가 90.0%로 가장 높았고 만족도 제고 노력도 89.5%로 높은 수준이었음.
세부 평가지표 기준으로 총 16개 지표 중 우수 7개, 보통 5개, 미흡 4개로 검토되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72.5%로 세부지표 중 가장 낮았음. 복지 서비스의 지속성과 직결되는 항목이므로 우선 보완이 필요함.
인력의 전문성 보유가 72.9%로 낮았음. 직무 교육과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이 함께 필요함.
성과목표의 적정성이 74.6%로 결과지표 중 낮았음. 목표 설정과 달성 판단 기준의 정비가 필요함.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74.8%로 낮았음. 세부사업별 집행 관리 체계의 보완이 요구되었음.
성과평가 총평
성과평가 총평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음.
성과평가 총평
| 구분 | 내용 |
|---|---|
| 종합 성과 | 총점 100점 만점에서 83.33점을 획득,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운영관리 |
| 우수 부문 | 주요사업 목표달성도, 이용자 만족도,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노력 |
| 미흡 부문 |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성과목표의 적정성, 인력의 전문성 |
| 감점 사유 | 부적절한 사항으로 인한 언론보도 -2.00점 |
사업 수행과 이용자 대응 측면은 우수하였으나 조직 운영과 목표 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감점 항목 중 임금체불 및 세금체납, 협약사항 위반, 위탁사무 이외 시설 및 예산 사용은 모두 0.00점으로 해당 사항이 없었음.
연구 시사점
5개년 성과평가 결과 83.33점으로 보통 등급에 해당하였으며, 16개 세부지표 중 미흡이 4개였음.
만족도와 결과 부문은 88% 이상이었으나 과정 부문이 81.1%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조직 운영 항목이 과정 부문을 낮췄음
사업계획과 회계 관련 항목은 85%였으나 근로여건과 인력 전문성이 72%대였음. 같은 과정지표 안에서도 문서 관리와 조직 운영의 수준이 달랐음.
이용자 만족도 90.0%와 근로여건 72.5%가 함께 나왔음. 서비스를 받는 쪽의 평가와 제공하는 조직의 여건이 별개로 나타난 결과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