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성과평가 연구(D관)

[위탁연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성과평가 연구(D관)

연구 주요 결과

종합사회복지관의 5개년 민간위탁 성과를 평가하였음. 16개 세부지표로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83.33점으로 보통 등급에 해당하였으며, 만족도가 89.9%로 높은 반면 과정 부문이 81.1%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성과평가 결과83.33점
만족도평가89.9%
세부 평가지표16개

01

연구 개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그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와 개선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5개년 운영성과를 평가하였음.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한 뒤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복지관 평가는 사업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근로여건과 인력의 전문성 같은 조직 운영 항목이 함께 평가되어야 서비스의 지속성을 볼 수 있기 때문임.

  • 성과평가 지표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종합 성과는 어느 수준인가?
  • 대분류 부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세부지표 기준으로 보완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가?
  • 감점 사유는 무엇인가?
감점 항목의 적용총점 100점에 감점 -8점을 적용하는 구조였으며, 부적절한 사항으로 인한 언론보도 항목에서 -2.00점이 반영되었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위탁 운영 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하였음.

평가 기간
5개년
평가 배점
100점(-8)
세부 평가지표
16개
지표 구성
3개 영역

타 평가지표를 검토하여 지표 풀을 구성한 뒤 지표를 선정하였음. 광역시·도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민간위탁 사무의 유형 분류 기준을 함께 검토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표준 절차 검토성과평가 수행 절차
지표 풀 구성타 평가지표 검토
평가 기준 마련배점과 평가 방법
성과평가 실시정량·정성 병행 평가

평가 배점의 구성

과정지표 45점, 결과지표 35점, 만족도 20점에 감점 -8점을 적용하였음. 과정지표는 사업계획, 조직 및 인력, 예산, 사업관리 등의 부문으로 구성하였음.

정량·정성 평가의 병행

지표별로 정성평가와 정량·정성 병행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병행 지표는 정량비율 30%를 적용하였음. 이용자 만족도는 정량 100%로 평가하였음.

사무 유형 분류의 반영

민간위탁 사무의 유형 분류 기준을 검토하여 시설 규모에 맞는 지표 구성을 설계하였음.

05

대분류 부문별 평가 결과

대분류 부문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대분류 부문별 성과평가 결과

구분 배점 최종 평가결과 비율
과정평가 45.00 36.50 81.1%
결과평가 35.00 30.85 88.1%
만족도평가 20.00 17.98 89.9%
가감점 -8.00 -2.00
합계 100.00 83.33

총점 100점 만점(감점 -8)에서 83.33점을 득점하여 83.33%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며, 운영성과평가 결과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최종 검토되었음.

결과평가와 만족도에서 85% 이상의 우수한 수준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과정 부문이 낮은 편이었음.

06

과정지표 세부 평가

과정지표의 세부 항목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과정지표 세부 평가 결과

측정지표 배점 평가결과 비율
사업계획의 적정성 4 3.40 85.0%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 3 2.55 85.0%
회계운영의 투명성 4 3.40 85.0%
운영관련 매뉴얼 및 규정 4 3.37 84.3%
안전관리 업무의 적정성 4 3.24 81.0%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4 3.16 79.0%
예산집행의 효율성 4 2.99 74.8%
인력의 전문성 보유 3 2.19 72.9%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4 2.90 72.5%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 회계운영의 투명성이 85.0%로 높았음.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이 72.5%, 인력의 전문성 보유가 72.9%로 낮아 조직 운영 관련 항목이 과정 부문의 점수를 낮추었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결과지표와 만족도 부문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결과지표·만족도 평가 결과

구분 측정지표 배점 평가결과 비율
결과지표 성과목표의 적정성 5 3.73 74.6%
결과지표 소계 35 30.85 88.1%
만족도 이용자 만족도 15 13.50 90.0%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5 4.48 89.5%
만족도 소계 20 17.98 89.9%

이용자 만족도가 90.0%로 가장 높았고 만족도 제고 노력도 89.5%로 높은 수준이었음.

세부 평가지표 기준으로 총 16개 지표 중 우수 7개, 보통 5개, 미흡 4개로 검토되었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개선

72.5%로 세부지표 중 가장 낮았음. 복지 서비스의 지속성과 직결되는 항목이므로 우선 보완이 필요함.

인력 전문성 확보

인력의 전문성 보유가 72.9%로 낮았음. 직무 교육과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이 함께 필요함.

성과목표의 정량화

성과목표의 적정성이 74.6%로 결과지표 중 낮았음. 목표 설정과 달성 판단 기준의 정비가 필요함.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74.8%로 낮았음. 세부사업별 집행 관리 체계의 보완이 요구되었음.

09

성과평가 총평

성과평가 총평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음.

성과평가 총평

구분 내용
종합 성과 총점 100점 만점에서 83.33점을 획득,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운영관리
우수 부문 주요사업 목표달성도, 이용자 만족도,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노력
미흡 부문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성과목표의 적정성, 인력의 전문성
감점 사유 부적절한 사항으로 인한 언론보도 -2.00점

사업 수행과 이용자 대응 측면은 우수하였으나 조직 운영과 목표 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감점 항목 중 임금체불 및 세금체납, 협약사항 위반, 위탁사무 이외 시설 및 예산 사용은 모두 0.00점으로 해당 사항이 없었음.

10

연구 시사점

5개년 성과평가 결과 83.33점으로 보통 등급에 해당하였으며, 16개 세부지표 중 미흡이 4개였음.

만족도와 결과 부문은 88% 이상이었으나 과정 부문이 81.1%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조직 운영 항목이 과정 부문을 낮췄음

사업계획과 회계 관련 항목은 85%였으나 근로여건과 인력 전문성이 72%대였음. 같은 과정지표 안에서도 문서 관리와 조직 운영의 수준이 달랐음.

이용자 만족도 90.0%와 근로여건 72.5%가 함께 나왔음. 서비스를 받는 쪽의 평가와 제공하는 조직의 여건이 별개로 나타난 결과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