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통계사무 민간위탁 업무 개선 연구

통계사무는 조사·작성·시스템 운영·교육·홍보 등으로 범위가 넓음. 사무별로 위탁 여부와 통합 단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통계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하고 위탁사업 선정 방법과 사무 통합 방안을 마련하였음. 아울러 성과평가 지표와 절차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음.

사무가 개별적으로 위탁되면 유사 업무가 분산되어 관리 부담이 커짐. 자격요건과 요구 기술이 중복되는 사무를 어떻게 묶을지가 쟁점이었음.

• 각 통계사무는 민간위탁에 적정한가?
• 어떤 운영방식이 적합한가?
• 위탁사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 수탁기관 선정 절차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근로조건 보호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중앙행정기관이 위탁 중인 통계 관련 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음.

관계 법령과 조례, 통계법을 검토하고 국내 사례와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음. 분석은 3단계로 진행하여 평가자 간 주관적 격차를 최소화하였음.

운영방식의 구분

민간위탁·대행·출연법인·직영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음. 대행은 책임사항이 발주기관에 속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보다 공공성이 더 요구되는 사업에 적합함.

배점의 해석

점수가 높을수록 민간위탁에 적합하며, 점수 순으로 민간위탁·대행·출연법인·직영이 적합하다는 기준으로 결과를 해석하였음.

통합 기준의 설정

1안은 자격요건 및 요구 기술의 중복을 기준으로, 2안은 위탁유형 통합·업무의 유사성·수행기관 성격의 3개 기준 중 2개 이상 만족 시 통합하는 방식이었음.

1단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1단계 분석 결과

26개 사무 중 25개가 6개 지표를 모두 만족하여 민간위탁에 적절한 사무로 검토되었음.

국제협력 성격의 사무 1개는 2개 지표에서 불만족을 나타내어 용역으로 전환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2단계 점수에 따른 운영방식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았음.

2단계 점수에 따른 운영방식 평가기준

1단계를 통과한 25개 사무에 대해 2단계 분석을 진행한 결과 25개 사무 모두 민간위탁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

직영이나 출연법인, 대행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사무는 없었음.

위탁사무 통합 대안별 구성은 다음과 같았음.

위탁사무 통합 대안 비교

1안은 위탁 가능한 사무를 두 갈래로 묶는 방식이며, 시스템 구축운영 부문에 8개 사무가 포함되었음.

최종적으로는 4개 유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검토한 절차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았음.

민간위탁 절차 개선사항

민간위탁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표준 문서 마련을 통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음.

사업계획서와 계약서·변경계약서 등 관리 문서의 서식도 함께 검토하였음.

26개 사무 중 25개가 민간위탁에 적정하였고, 2단계 분석에서도 25개 사무 모두 민간위탁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

위탁사무는 시스템 구축·운영, 통계 작성, 통계 홍보, 통계 교육의 4개 유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