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타연구] 환경교육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 설계와 평가 방안 연구

[위탁·기타연구] 환경교육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 설계와 평가 방안 연구

연구 주요 결과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환경교육시설 두 곳의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였음. 선행 평가 사례의 지표 구성을 비교해 배점 체계를 설계하고, 지표마다 서류·설문·인터뷰 중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지를 미리 지정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음.

평가 영역3개
평가지표 총점100점
평가 대상 기간5년

01

연구 개요

발주기관이 민간에 위탁한 환경교육시설 두 곳에 대해 위탁사무 추진 결과를 평가한 연구였음.

평가 결과를 사업에 되먹여 운영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과업의 목적이었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민간위탁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기관마다 달라, 같은 성격의 시설이라도 무엇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일정하지 않았음.

또한 평가 항목 중에는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섞여 있어, 확인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평가의 근거가 흔들릴 수 있었음.

  • 평가 영역과 배점은 무엇을 근거로 정하는가?
  • 기반과 성과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것인가?
  • 지표별로 확인 방법을 어떻게 배정하는가?
  • 정량 점수와 정성 의견을 어떻게 함께 담는가?
  • 이후의 자체 평가는 어떤 형태로 이어가는가?
03

분석 범위와 대상

대상은 서로 다른 수탁 주체가 운영하는 두 곳의 환경교육시설이었으며, 위탁 범위도 시설과 프로그램을 함께 맡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달랐음.

평가 대상 기간은 약 5년으로 두어 단년도 실적이 아니라 위탁 기간 전체의 운영을 확인하였음.

선행 검토 대상으로는 같은 분야의 시설을 평가한 세 건의 선행 연구를 조사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선행 사례로 지표 구성을 잡고 현황을 진단한 뒤, 의견을 수렴해 평가를 수행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선행 사례 검토지표 구성과 배점 비교
현황 진단조직·프로그램·운영 실태
의견수렴·인식조사관계자 설문과 면담
평가 시행·환류지표별 평가와 개선방안

평가단은 해당 분야 전문가와 담당 부서, 기관 운영진으로 구성하여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였음.

05

선행 평가 사례의 지표 구성 비교

지표를 새로 만들기 전에 같은 분야의 선행 평가가 어떤 구조를 택했는지 확인하였음.

선행 사례의 지표 구성

구분 평가 영역 구성 특징
선행 사례 A 사업기반과 사업성과 성과에 더 큰 비중
선행 사례 B 사업기반과 사업성과 성과에 더 큰 비중
선행 사례 C 사업기반, 방향성, 사업성과 항목별 평가 기준과 방법을 함께 제시

세 사례 모두 점수 외에 평가 의견과 개선사항을 함께 작성하도록 하여, 정량과 정성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였음.

이 가운데 항목별 평가 기준과 방법을 명시한 방식을 참고하여, 이번 평가에서도 지표별 확인 방법을 지정하는 구성을 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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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체계의 설계

평가 영역을 셋으로 나누고, 영역마다 항목과 배점을 두어 무엇을 중요하게 볼지가 배점으로 드러나게 하였음.

평가 영역과 항목 구성

영역 평가 항목 비중
기반 조직·인력 운영, 재정구조와 예산, 안전·시설관리 중간
계획 및 운영 사업 계획, 집행 관리, 평가와 환류 체계 낮음
사업성과 사업목표 달성, 만족도, 사회적 가치 높음

성과 영역에 가장 큰 비중을 둔 것은 위탁의 목적이 서비스의 질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이는 선행 사례의 구성과도 일치하였음.

만족도는 이용 대상뿐 아니라 관리 부서와 근무자를 나누어 배점하여, 한 집단의 응답이 만족도 전체를 대표하지 않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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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별 확인 방법의 지정

지표마다 어떤 자료로 확인할지를 미리 정하여, 같은 지표가 평가자에 따라 다른 근거로 판단되지 않게 하였음.

확인 방법과 적용 대상

확인 방법 적용되는 지표 확인 가능한 것
서류 검토 예산 집행, 규정 준수, 계획 수립, 실적 기록으로 남는 사실
설문 근로 여건, 만족도, 인력 운영 관계자의 체감과 평가
인터뷰 조직 구성, 개선 노력, 운영 여건 서류로 드러나지 않는 맥락
현장 실사 시설·물품 관리, 안전관리 실제 상태

하나의 지표에 여러 방법을 함께 배정한 경우도 두어, 자료의 성격이 다른 근거로 교차 확인이 되도록 하였음.

이후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를 대비해, 설문을 제외하고 서류와 방문 평가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축소 절차를 함께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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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선행 사례의 구조 검토

같은 분야 선행 평가의 영역 구성과 비중을 먼저 확인하여, 지표 설계가 임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게 하였음.

배점에 의한 우선순위 표시

영역과 항목의 배점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를 드러내어, 평가 기준이 사전에 공유되도록 하였음.

지표별 확인 방법 지정

지표마다 서류·설문·인터뷰·현장 실사 중 무엇으로 확인할지를 정해, 근거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음.

자체 평가 절차의 제안

외부 연구 없이도 이어갈 수 있도록 평가위원 구성과 축소 절차를 함께 제시하여, 평가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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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와 결론

평가지표는 총점 100점으로 기반 30점, 계획 및 운영 24점, 사업성과 46점으로 구성하였음.

사업성과 안에서는 사업목표 달성이 22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만족도 16점과 사회적 가치 8점이 뒤따랐음.

평가는 서면 제출자료 검토와 현장 실사, 담당자 설문과 인터뷰를 함께 활용하여 수행하였음.

평가 결과는 총점과 등급으로 제시하되, 지표별로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 서술해 개선 방향이 드러나게 하였음.

향후 자체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을 분야별로 구성하는 안과, 지표를 통합해 운용할 수 있는 방식을 함께 제안하였음.

10

연구 시사점

평가지표는 무엇을 재느냐만이 아니라 어떻게 확인하느냐까지 정해야 평가 결과가 근거를 갖추었음.

확인 방법을 지정해 두었기 때문에 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항목이 인상 평가로 흐르지 않았음.

배점이 평가의 기준을 공개함

영역별 배점은 평가자에게는 채점표이지만 수탁기관에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신호였음.

따라서 배점 체계를 평가 전에 공유하는 것이 평가 결과의 수용성과 개선 효과를 함께 높이는 방법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