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권익위 권고, 전국 243곳 민간위탁 조례에 무엇을 넣으라 했나

조례는 있으나 기준이 비어 있었다는 진단임. 기본조례를 둔 곳이 240곳에 이르렀지만, 정작 어떤 사무를 맡겨도 되는지 가리는 세부기준과 의회가 무엇을 보고 동의하는지가 대부분 비어 있었음. 권고는 대법원 판례(2010추11)를 들어 의회 사전 동의가 단체장의 일방적 독주를 제어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임을 강조하였음.

「위탁이 맞는가」를 되물은 사례도 실렸음. 한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연구용역으로 73개 민간위탁 사무 중 11개를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용역·보조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였고, 한 시는 종합개선계획으로 기존 위탁사업을 일반용역·보조사업·사용수익허가로 나누어 전환하였음. 위탁·용역·보조의 갈래를 사무마다 다시 묻는 흐름이 이때 이미 나타나 있었음.

선정위원회의 이해충돌이 문제의식의 중심에 있음. 권고의 추진배경은 이해관계인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단체장이 회장인 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사례를 들었음. 제척·기피·회피 조항과 선정기준 사전공개·이의신청 절차가 조례의 표준 조문으로 자리잡게 되는 출발점임.

사후관리의 세 과제는 재계약 절차를 대상으로 함. 성과평가를 의무로 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 판단에 반영하며, 재계약에도 의회 동의를 거치라는 것 — 위탁이 한 번 시작되면 점검 없이 이어지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설계임. 위탁 취소사유의 명시는 위탁을 취소할 근거를 조례에 미리 적어 두라는 주문임.

국가사무 쪽의 입법 공백도 함께 지적하였음. 권고는 국가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이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2017. 4. 11. 국회 제출)임을 병기하였음. 법률은 국가사무를, 이 권고는 지자체 조례를 각각 대상으로 하여 두 갈래로 규율 공백을 보완하려던 시점의 문서임.

전국 단위 수치가 담긴 이른 기록이기도 함. 민간위탁 9,652건·5조 400억 원, 유형별로는 사회복지 41.5%·환경보호 30.6%·문화 7.7% — 지자체 민간위탁의 규모와 분포를 전국 단위로 집계해 공표한 자료가 드물던 때에, 권고 원문이 그 수치를 남겨 두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