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확인 주체와 자격 범위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활용하는 방식이면서 공공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이어서, 투명성 확보 방안이 함께 요구되어 왔음.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조례나 협약서에 회계감사 또는 사업비 결산서 확인을 명시해 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결산서 확인을 누가 수행해야 하는지가 논의 대상이 되었음.

논의된 쟁점은 두 가지였음.

• 회계감사와 사업비 결산서 확인 중 어느 쪽이 민간위탁에 더 적합한가?
• 결산서 확인은 누가 수행해야 하는가?
• 확인 주체의 자격을 회계사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가?
• 사업비 관리와 수탁기관의 자율성은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두 방식의 성격 차이와 확인 업무에 요구되는 전문성 수준을 살펴보았음.

두 방식의 성격 비교

결산서 확인은 연말에만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 중 예산 전용과 지출의 목적 부합성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이었음.

이 과정에 요구되는 전문성은 사업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이해, 증빙서류 검증 수준으로, 고도의 회계 전문성과는 성격이 달랐음.

사업비 결산서 확인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직접 검토할 수 있어, 민간위탁의 특성에 더 적합한 방식이었음.

다만 확인 주체의 자격을 회계사로 한정하면 일반적인 사업에서도 과도한 규제가 되어, 수탁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었음.

상황별 확인 주체

엄중한 경우의 예로는 사업비 유용에 대한 신고나 제보가 있는 경우, 성과평가 결과가 매우 낮은 경우, 인건비 지급이 유예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었음.

이러한 사유를 미리 규정에 정해 두면, 일반 사업과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을 구분해 운영할 수 있었음.

민간위탁의 투명성 확보에는 회계감사보다 사업비 결산서 확인이 더 적합한 방식임.

확인 주체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세무사와 원가계산기관 등으로 넓히되, 별도로 정한 엄중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사 수준의 검증을 요구하는 구조가 적절함.

지나치게 엄격한 검증과 과도한 규제는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저해해 제도의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확인 주체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하는 것이 자율성과 예산 투명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정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