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법령 개정 가능성과 계약금액 조정의 검토 시점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수탁기관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연구를 의뢰하여 그 결과가 나온 상황이었음.

이후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서, 향후 근로기준법이 다시 개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연구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제기되었음.

연구 결과가 계약금액 산정의 근거로 쓰이는 만큼, 기준 시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함께 걸려 있었음.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향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는가?
• 개정 가능성을 연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는가?
• 계약금액 조정 검토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가?
• 연구 이후의 법령 변화는 산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가?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 시점을 정하는 규정을 확인하였음.

근거와 요지

조정 산정은 기준일 시점에 효력을 갖는 규정을 적용하므로, 장래의 개정 가능성은 산정에 반영할 대상이 아니었음.

법령 개정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개정 여부와 시기는 연구기관이 판단하거나 답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음.

또한 개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시행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이미 마무리된 연구의 결과가 소급해 달라지지 않음.

해당 연구는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법령에 따라 수행되었고, 검토 시점은 연구가 준공된 시점과 일치하였음.

따라서 향후의 법령 변화는 이 연구 결과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변화가 실제로 발생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절차에 맞았음.

법령 개정 가능성은 입법 절차와 정치적 여건에 달린 사항이어서 연구기관이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계약금액 조정 검토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 연구의 기준 시점은 준공 시점과 같음.

이후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