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시설] 사무 민간위탁으로 동의받았는데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따로 해야 하는가

사무를 맡기는 것과 재산을 쓰게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법률에서 나오는 별개의 행위임.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지 아니함.

따라서 사용허가를 진행하려는 계획은 옳음. 남는 문제는 사용허가로 갈지 관리위탁으로 갈지와 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임.

제2항이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미 사무의 수탁기관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관에 수의로 허가할 수 있는지가 관문이 되므로, 시행령이 정한 수의 사유에 드는지 확인하여야 함.

동의안에 공유재산 관련 법령이 빠져 있는 것이 걸림돌인지가 실제의 걱정임. 이때 나누어 볼 것은 동의를 받은 대상이 무엇인가임.

임시로 쓰다가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라면 허가기간을 그 일정에 맞추어 정하는 것이 간명함. 옮길 곳이 다른 과가 관리위탁으로 운영하는 센터라면, 그때는 제27조제5항의 승인이 필요한 구조가 되므로 미리 협의하여야 함.

지금의 상태를 잘못된 것으로 볼지, 아직 절차가 남은 것으로 볼지는 사용을 시작하였는지에 달려 있음.

두 문서의 기간을 맞추는 것이 특히 중요함. 위탁기간이 끝났는데 사용허가가 남아 있거나, 그 반대인 경우에 정리할 근거가 없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