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시설] 수탁자가 시설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가

제27조제4항이 관리수탁자를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보게 한 뒤, 제5항이 그 지위에서 오는 금지를 풀어 주고 있음. 조문이 이렇게 짜여 있으므로 제도의 확인이 먼저임.

제27조제5항이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한정을 두고 있음. 곧 위탁 조건이 먼저이고 승인은 그 안에서 이루어짐.

다섯째 줄은 수익 구조의 핵심임. 「수익 창출이 어려워 카페를 임대하려 한다」는 것이 동기라면, 그 임대 수입이 수탁자에게 남는지가 정해져야 실익이 생김. 그 처리는 제27조제6항의 충당·대체와 이어지므로 승인 단계에서 함께 정하여야 함.

전대 승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카페 공간을 사용허가하는 방법도 있음. 어느 쪽이 나은지는 관리의 부담과 수입의 귀속을 보아 정함.

셋째 줄이 가장 간명한 경우도 있음. 카페 운영이 시설의 목적에 부합하고 수탁자가 감당할 수 있다면, 위탁 업무의 범위에 넣어 처리하는 것이 절차가 적음.

승인을 하기로 하였다면 무엇을 승인하는지가 문서에 드러나야 함. 「승인함」 한 줄로 끝내면 뒤에 범위를 두고 다투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