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서 13%로 — 연금개혁법 국회 통과

「더 내고 더 받는」 조합으로 정리된 개혁임. 보험료율 인상 폭(4%p)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8년에 나눈 것은 부담의 급증을 피하려는 설계이며, 소득대체율은 예정되어 있던 40%로의 인하를 멈추고 43%에서 고정하였음.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변동은 1998년 이후 27년 만임.

원가 산정의 4대보험 경비가 해마다 갱신되는 시기가 도래함.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오르면 사용자 부담분도 4.5%에서 2033년 6.5%까지 해마다 0.25%p씩 커짐. 인건비 비중이 큰 용역·위탁의 원가에서 법정 경비(사회보험료) 항목은 이행 연도의 요율로 산정하여야 하며, 여러 해에 걸치는 계약은 연도별 요율 차이를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4대보험 요율의 정리는 자료실 「경비 기준」 연재에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