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여유재원을 한 기금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

「운용하는 재원」과 「적립하는 재원」을 구분한 설계임. 통합 계정은 기금·회계마다 분산되어 있던 여유자금을 한 창구로 모아 이자·운용의 효율을 얻는 장치이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호황기의 잉여금을 불황기의 세입으로 이어주는 연도 간 완충 장치임. 목적이 다른 만큼 계정을 구분하여 두었음.

한 해에 전액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 장치가 법에 있음. 적립금을 선심성 세출로 소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인출에 조례상 상한을 두되, 빚을 갚는 데는 예외를 열었음. 결국 이 기금의 실질은 조례 설계 — 적립 규모, 인출 비율, 사용 요건 — 에서 정해지므로, 자치입법의 품질이 재정 완충력의 크기가 됨.

세입 변동의 시대를 위한 준비 장치임. 지방세와 교부세가 경기에 따라 변동할수록, 세입이 양호한 해에 적립하고 부족한 해에 인출하는 기금의 존재가 세출의 급격한 삭감 — 사업 중단·계약 축소 — 을 막는 완충 장치가 됨. 기금 결산과 여유자금 규모의 파악, 예탁·예수의 이자 정산 같은 회계 실무가 새로 생기며, 설치는 자율이므로 설치 여부 자체가 각 자치단체 재정 전략의 선택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