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역에 따라 다른 평가 기준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누가 평가하는가」도 함께 바뀌었음. 기획재정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두고 종합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 과정은 사업 주무부처 — 필요하면 자치단체도 참여 — 가 항목별 사업효과를 설명하고, 조사기관이 검토의견을 내고, 토론을 거쳐 평가하는 방식으로 재편되었음. 사업을 제안한 쪽이 평가장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지자체의 사업 논리 준비가 예타 대응의 실질이 됨.

같은 사업이라도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통과 확률이 달라지는 제도가 됨. 비수도권의 문화·체육·환경 기반시설처럼 편익을 화폐로 세우기 어려운 사업은 균형발전·정책성 논리로 평가받을 여지가 커졌고, 반대로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입증의 부담이 커졌음. 예타 대상 사업을 준비하는 자치단체라면 수요 추정과 운영계획의 정합성 — 지어진 뒤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비용을 감당할지 — 을 평가 논리에 함께 담는 것이 관건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