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연구] LPG 배관망 구축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2019)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주민이 LPG 용기나 등유, 심야전기에 의존하여 연료비 부담이 큼. 배관망을 구축하면 연료비를 낮출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배관망 구축을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법적·경제적 타당성과 사업 시행·운영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산 확보 시기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민간투자사업은 공급단가 안정성이 관건이었음.

•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재정사업보다 유리한가?
• 사업의 경제성은 확보되는가?
• 주민의 연료비는 얼마나 절감되는가?
• 공급단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 사업 중단 등 위험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지자체 관내 배관망 구축 대상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사업비는 750억원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는 당초 623억 9,100만원에서 20% 증액한 규모였음.

경제성 분석 방법

순현재가치법, 편익비용 비율법, 내부수익률법을 적용하고 적용 이자율을 설정하여 사업기간 전체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음.

재정사업과의 비교

동일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의 사업비를 비교하고 각 방식의 장단점을 검토하였음.

연료비 절감 효과 산정

지역에서 이용도가 높은 네 가지 에너지원의 평균가를 조사하고 배관망과 동일 발열량으로 환산하여 세대당 연간 연료비를 비교하였음.

지역균형발전 검토

지역낙후도 분석을 수행하여 사업의 지역균형발전 측면 타당성을 함께 확인하였음.

사업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았음.

민간투자사업 개요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 1등급 이상과 회사채 신용등급 A등급 이상을 선정 기준으로 두었음.

사업시행법인의 계약 구조와 사업비 조달 조건도 함께 설계하였음.

에너지원별 세대당 연간 연료비 절감 효과는 다음과 같았음.

에너지원별 연료비 절감 효과

배관망 공급단가는 1,072.4원/kg, 월 70kg 사용을 가정하여 연간 840kg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LPG 용기를 사용하던 세대의 절감 효과가 46%로 가장 컸음.

사업기간 전체의 현금흐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사업기간 현금흐름 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고 내부수익률도 확보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투자비는 초년도에 전액 투입되고 이후 30년간 운영수입으로 회수하는 구조였음.

적용한 경제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았음.

사업 경제성 판단 기준

운영기간 만료 후에는 시설 유지·관리 기준과 사업 추진방식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음.

사업 추진의 근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확인하였음.

31년 사업기간 기준 순현재가치 5,564백만원, 내부수익률 6.18%로 경제성이 확보되었으며 순현금흐름은 90,420백만원으로 추정되었음.

주민 연료비는 에너지원에 따라 20~46% 절감되어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