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위탁·원가연구] 공공기관 자회사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2023)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다수의 자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상당수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음.

본 연구에서는 모·자회사 관계를 이론적으로 규정하고 운영 현황과 쟁점을 진단한 뒤, 자회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대책과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음.

모회사는 효율성과 투명성을, 자회사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중시하여 두 관점이 충돌하였음. 이 간극이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음.

• 모·자회사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자회사의 효율적 관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모·자회사 간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 어떤 개선대책이 필요한가?
• 각 대책을 어떤 형태로 시행할 것인가?

소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음.

32개 자회사 중 25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음. 이 가운데 12개 자회사를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상세 분석하였음.

관리모델의 도출 과정

민간위탁 관리모델 COM의 8단계를 자회사의 성격과 여건에 맞게 변형하여 공기업 자회사 관리모델 PESM을 도출하였음.

운영현황 진단 방법

모·자회사 실무자 인터뷰와 현황자료 분석, 인식조사를 병행하여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관리모델 단계별로 재구성하였음.

해외 사례의 검토

공기업 자회사 정책 매뉴얼, 기업 자회사 거버넌스 지침, 자회사 거버넌스 모델을 각각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시행형태의 구분

개선대책을 가이드라인, 부처 권고, 후속검토의 세 형태로 나누고 실행 주도 주체와 협조 주체를 각각 지정하였음.

분석 대상 자회사의 인력과 매출 규모는 다음과 같았음.

분석 대상 자회사 인력 및 매출 현황

매출 단위: 백만원

인력 규모는 173명부터 3,682명까지, 매출은 6,977백만원부터 274,168백만원까지 편차가 컸음.

대부분 시설관리, 경비, 환경미화 등 위탁 수행 업무를 주된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었음.

민간위탁 관리모델을 자회사 여건에 맞게 재구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민간위탁 관리모델과 자회사 관리모델 비교

경쟁이 결여된 상태라는 자회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입찰기획 단계를 과업지시사항 검토로 재구성하였음.

성과지표 개발 단계는 자회사 성과평가로, 환류 단계는 경영시스템 효율화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하였음.

도출한 개선대책과 시행형태 구분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개선대책 시행형태 및 실행주체 구분

시급성과 중요도가 높은 대책은 가이드라인으로, 기관별 여건에 따라 적용할 대책은 부처 권고로 지정하였음.

기존 관행이나 타 제도와의 정합성 문제가 있는 대책은 후속검토 과제로 남겼음.

효율적 관리를 모회사 관점과 자회사 관점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각각의 세부 방안을 배분하였음.

관점별 효율적 관리 방안

모회사 관점의 방안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

자회사 관점의 방안은 자율성을 보장하여 성과 고도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

모·자회사 관계를 위·수탁관계로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회사 관리모델 PESM을 설정하여 8개 영역 20개 개선대책을 도출하였음.

각 대책을 가이드라인, 부처 권고, 후속검토의 세 형태로 구분하고 실행 주체를 지정하여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