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위탁연구] 도로시설 관리조직 직무분석 및 운영개선 연구(2017)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 업무는 직영 사업소와 공단이 나누어 수행하다가 2015년 공단으로 일원화되었음. 일원화 이후의 성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었음.

본 연구에서는 대행 전환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였으며, 운영방식별 효율성을 비교하여 향후 운영체계를 검토하였음.

일원화 당시 기대되었던 효과는 인력 부족 해소, 관리 사각지대 감소, 예산 절감이었음. 이 기대가 실제로 달성되었는지 확인할 근거가 필요하였음.

• 대행 전환에 따른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
• 현재 운영인력은 적정한가?
• 직영과 대행 중 어느 쪽 성과가 높은가?
• 예산은 절감되었는가?
• 향후 운영체계는 무엇이 효율적인가?
• 성과평가 지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공단이 대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유사사례는 대도시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영하며 공공성을 확보한 기관을 조건으로 선별하였음. 해외 사례는 도로 유지관리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음.

직무분석 인력산정 절차

업무분장 코드를 설정하고 직무별 실제수행업무량을 조사한 뒤 표준근무시간을 적용하여 최초인원을 산정하고 현장 실사로 검증하였음.

업무통합과 교대근무의 반영

업무통합을 통한 인원 조정과 교대근무 소요를 반영하여 최종인원을 산출하였음.

유사사례 기준 인원의 산출

선정한 유사사례 기관의 킬로미터당 운영인력을 산출하여 대상 노선 연장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비교 인원을 도출하였음.

운영체계 분석모델의 구성

중요요인 판단, 타당성 판단, 선례적 판단, 운영관리 판단의 네 영역에 10개 세부지표를 두고 전문가 조사로 가중치를 설정하였음.

업무 분야별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업무 분야별 성과평가 결과

프로세스별로는 산출 3.63점, 결과 3.1점, 과정 3.0점 순으로 나타났음.

24시간 종합상황관리, 포트홀 6시간 응급복구체계, 포장 등급관리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인력·예산 절감과 포장관리 이력관리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음.

일원화 전후 조직과 관리 부담의 변화는 다음과 같았음.

일원화 전후 조직 및 관리 시설물 비교

성과평가 결과 일원화 이후 대행이 3.2점으로 이전 직영 2.9점보다 높게 평가되었음.

직영은 과정지표에서 성과가 높았고 대행은 투입·산출·결과 지표에서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부서별 적정 운영인력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부서별 적정 운영인력 산정 결과

적용인원은 정원, 직무분석 기준, 유사사례 기준 중 최소인원을 적용하여 352명으로 산출되었음.

현원 342명이 직무분석 인원 352명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 효율화를 통해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운영체계 분석모델을 적용한 방식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효율성 분석 결과

대행이 92.9점으로 가장 효율적인 운영체계로 분석되었음.

민간위탁은 경제적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에서 가장 높았으나 공공성과 고용 안정성에서 가장 낮았음.

대행 성과는 4점 만점에 3.2점으로 직영 2.9점보다 높았고, 적정 운영인력은 352명으로 현원 342명 대비 10명 많은 것으로 산정되었음.

동일 인원 기준으로 예산을 비교한 결과 대행 운영 시 연간 1,119,175천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