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센터의 조직을 진단하고 적정 운영원가를 산정하였음. 적정 운영인력은 26명으로 현행 25명 대비 1명 증원이 필요하였고, 총괄 운영원가는 15억 5,835만원으로 산출되었음.
연구 개요
복합 문화복지시설은 도서관, 청소년, 여성 등 여러 기능이 한 시설에 모여 있어 인력과 예산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움. 위탁 운영을 위해 근거가 필요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직무분석과 유사시설 사례분석을 병행하여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비목별 운영원가를 산출한 뒤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시설별로 법정 배치 기준이 다르고 사업별 보조금 구조도 달라, 하나의 기준으로 인력과 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웠음.
- 기능별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유사시설과 비교하면 인력 수준은 어떠한가?
- 연간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 현행 세출예산과 차이는 얼마인가?
- 예산을 절감할 방안은 무엇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복합 문화복지시설의 전 기능과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종합복지관, 어린이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의 네 가지 유형으로 유사시설을 조사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인력 산정의 두 방법
직무분석을 통한 산정과 유사시설 사례 회귀분석을 통한 산정을 각각 수행하고 두 결과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되 업무 특성과 위탁 방법을 감안하였음.
법정기준 인력의 확인
도서관 사서직원 배치 기준, 방과후 아카데미 전담 인력 관리 기준,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 등 사업별 법정 기준을 확인하여 함께 반영하였음.
운영원가 산정 근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기준으로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음.
자산취득비의 산출
유사사례의 운영비 비교표를 작성하여 적용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자산취득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산정에 적용하였음.
적정 운영인력 산정
기능별 적정 인원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기능별 적정 운영인력 산정 결과
| 구분 | 현행인원 | 유사시설 | 직무분석 | 평균 | 적정인원 | 증감 |
|---|---|---|---|---|---|---|
| 사무(팀장 포함) | 4명 | 6.1 | 4.3 | 5.2 | 5명 | +1 |
| 환경관리 | 3명 | 7.6 | 3.1 | 5.4 | 3명 | — |
| 시설관리 | 1명 | 1.4 | 1.3 | 1.4 | 1명 | — |
| 도서관 서무 | 4명 | 7.2 | 4.2 | 5.7 | 4명 | — |
| 자료실 운영 | 2명 | — | 2.1 | 2.1 | 2명 | — |
| 청소년 지원·사업 | 6명 | 7.1 | 6.0 | 6.5 | 6명 | — |
| 방과후 아카데미 | 3명 | 2.8 | 3.0 | 2.9 | 3명 | — |
| 여성 서무·평생교육 | 2명 | 3.0 | 2.1 | 2.5 | 2명 | — |
| 총계 | 25명 | 35.2 | 26.1 | 31.7 | 26명 | +1 |
유사시설 기준으로는 35.2명, 직무분석 기준으로는 26.1명이 산출되어 두 결과의 차이가 컸음.
부지면적 요인으로 유사시설 값이 과대 산출된 항목은 직무분석 값을 적용하여 총 26명으로 산정하였음.
비목별 운영원가 구성
사무비의 세부 구성은 다음과 같았음.
사무비 세부 구성
| 구분 | 세부 항목 | 금액 |
|---|---|---|
| 인건비 | 직접인건비 | 848,685,418 |
| 인건비 | 복리후생비 | 45,611,000 |
| 인건비 | 사회보험부담금 | 75,765,852 |
| 인건비 | 소계 | 970,062,270 |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7,200,000 |
| 운영비 | 여비·수용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차량비·연료비 등 | 252,544,101 |
| 사무비 | 합계 | 1,229,806,370 |
단위: 원/년
인건비는 25인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사무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운영비 중에서는 공공요금이 119,080,907원으로 가장 큰 비중이었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총괄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총괄 운영원가 산정 결과
| 구분 | 금액 |
|---|---|
| 사무비 | 1,229,806,370 |
| 재산조성비 | 219,485,633 |
| 사업비 | 259,892,000 |
| 운영원가(A) | 1,709,184,003 |
| 보조금(B) | 150,833,000 |
| 총괄 운영원가(C=A-B) | 1,558,351,003 |
| 세출예산(D) | 1,570,347,000 |
| 운영원가 차액(D-C) | -11,995,997 |
단위: 원/년
재산조성비는 시설비 10,000,000원, 자산취득비 44,159,101원, 시설장비유지비 165,326,532원으로 구성되었음.
총괄 운영원가와 세출예산의 차이는 1,199만원 수준으로 현행 예산이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인력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하도록 제안하였음.
저탄소 녹색성장 관점에서 시설관리를 효율화하고 계약전력 변경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을 제시하였음.
시설물 생애주기비용 관리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중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을 관리하도록 제안하였음.
물품과 시설 관리를 전산화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관리 효율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음.
운영 형태와 위탁 검토
운영 형태와 관련하여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았음.
운영 형태 검토 사항
| 검토 항목 | 내용 |
|---|---|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전환 대상을 검토 |
| 센터장 운영 형태 | 센터장의 역할과 유사 사례를 검토하여 효율적 운영 형태를 제시 |
| 민간위탁 타당성 | 민간위탁의 개념과 범위를 정리하고 타당성 분석 기준을 검토 |
정규직 전환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대상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검토하였음.
민간위탁 여부는 별도의 타당성 분석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도록 정리하였음.
연구 시사점
적정 운영인력은 26명으로 현행 25명 대비 행정 부문에서 1명 증원이 필요하였음.
총괄 운영원가는 15억 5,835만원으로 산출되어 세출예산과의 차이는 1,199만원 수준이었음.
산정 기준 선택이 결과를 가름
유사시설 기준과 직무분석 기준의 인원 차이가 9명 이상 발생하였음. 부지면적이라는 변수가 실제 업무량과 어긋난 결과였음.
두 방법을 병행하되 항목별로 적용 기준을 달리 선택함으로써, 시설 특성에서 오는 왜곡을 걸러낼 수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