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음. 2.62㎢ 규모의 특구를 3개 지구로 나누어 조성하고, 10년간 3단계 육성 로드맵과 4대 추진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연구 개요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간에 연구개발과 사업화 기능을 집적하는 제도임. 지정을 받으려면 특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본 연구에서는 지역 국립대학을 기술핵심기관으로 하는 환경 분야 강소특구의 지정계획과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기대효과를 추정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국내 환경산업은 사업체당 매출액과 종사자 규모가 영세하여 기술 집적화 단지가 없는 상황이었음. 환경기술 수준도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76.6%에 머물렀음.
- 특구의 특화분야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
- 공간을 어떤 지구로 나누어 운영할 것인가?
- 기술핵심기관과 배후기관의 역할은 어떻게 분담하는가?
- 단계별 성과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조성과 육성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기술핵심기관과 배후공간을 포함한 특구 예정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하고, 특화분야는 환경청정 생산기술, 친환경 부품 소재 기술, 환경에너지 기술, 스마트환경센서 기술의 4개로 설정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특화분야의 도출 방식
기술핵심기관의 보유역량을 중심으로 지자체 역량, 배후기관 역량, 소관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방향 간 연계성을 함께 고려하여 도출하였음.
공간 운영 전략
각 지구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중심 구역을 두고 운영 전문 구역과 지원 전문 구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하였음.
성과지표의 설계
중장기 경영전략의 전략목표에 따라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측정 용이성을 위해 모든 지표를 계량화 결과지표로 구성하였음.
기대효과의 추정
산업연관분석표를 적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산출하였음.
공간 구성과 지구별 역할
특구는 기술핵심기관과 배후공간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음.
특구 구역별 면적 구성
| 구분 | 구성 | 면적 | 개발 유형 |
|---|---|---|---|
| 기술핵심기관 | 지역 국립대학 | 768,473㎡ | 일부 신규개발 |
| 배후공간 | 환경 연구단지 | 670,500㎡ | 기존지 개발 |
| 배후공간 | 일반산업단지 | 770,361㎡ | 신규개발 |
| 배후공간 | 폐자원에너지타운 | 410,089㎡ | 기존 활용 |
기술핵심기관 내 신규 조성하는 산학연구센터는 47,392㎡ 규모로 계획하였음.
공간은 연구개발 거점지구, 기술사업화지구, 생산거점지구의 3개 지구로 나누어 역할을 세분화하였음.
단계별 육성 로드맵
10년의 계획 기간을 3단계로 구분하였음.
단계별 육성 로드맵
| 단계 | 기간 | 주요 내용 |
|---|---|---|
| 초기성과창출 | 5년 | 입주기업 대상 기술개발·기술창업·기술이전 추진 체계 정립 |
| 성과확산 | 2년 | 성공모델 기반 창업 유치, 기업 입주 및 운영 안정화 |
| 글로벌화 | 3년 | 환경융합클러스터 거점 확립, 성과의 전국 확산 및 해외진출 |
추진방향은 환경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융복합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음.
초기 단계에는 기존 연구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수행하고 산업단지 내 수요기업 매칭을 통해 실증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전략목표별 5년간 성과목표는 다음과 같았음.
연차별 성과목표
| 전략목표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이상 | 합계 |
|---|---|---|---|---|---|---|
| 연구소기업(개) | 5 | 10 | 13 | 16 | 16 | 60 |
| 매출액(억원) | 19 | 52 | 65 | 97 | 130 | 363 |
| 일자리창출(명) | 19 | 39 | 84 | 91 | 104 | 337 |
| 기술이전 및 출자(건) | 12 | 25 | 25 | 27 | 31 | 120 |
| 창업(개) | 5 | 10 | 10 | 15 | 23 | 63 |
| 투자 연계액(억원) | 1 | 3 | 6 | 9 | 11 | 30 |
연구소기업 60개 설립과 매출액 363억원, 일자리 337명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모든 지표는 계량화된 결과지표로 구성하여 성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정부출연금 80%, 지자체 현금 20%로 조달하도록 하여 연간 7,200백만원 규모의 육성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총 4,990억원의 조성 예산을 생물소재 증식단지 400억원, 산학연구센터 481억원, 일반산업단지 4,109억원으로 배분하여 연도별로 투입하도록 계획하였음.
지자체 내 전담팀을 신설하여 행정지원 체계를 갖추고, 입주업체 세제혜택을 위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였음.
광역 지자체 12개 사업 연 212.4억원, 기초 지자체 8개 사업 연 13.43억원의 연계사업 예산을 지원하도록 계획하였음.
기대효과 추정 결과
부문별 파급효과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부문별 파급효과 추정
| 구분 | 생산유발효과 | 부가가치유발효과 | 고용유발효과 |
|---|---|---|---|
| 기술사업화 | 759억원 | 259억원 | 238명 |
| 지역경제 활성화 | 20,398억원 | 8,212억원 | 9,397명 |
기술사업화 부문은 378억원 투입을 전제로 산출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연간 세수효과 340억원이 함께 추정되었음.
생산거점지구 조성에 따른 기업 입주 파급효과는 250개 기업 집적, 고용인력 7,000명, 연간 예상매출액 7,395억원으로 추정되었음.
연구 시사점
기술핵심기관의 보유역량과 배후공간의 기존 인프라를 결합하고 신규 개발을 더하는 방식으로 2.62㎢ 규모의 특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음.
5년간 연구소기업 60개, 매출액 363억원, 일자리 337명의 성과목표와 총 4,990억원의 조성 예산 투입계획을 함께 제시하였음.
기존 인프라의 재구성이 출발점임
특구 계획의 핵심은 신규 개발이 아니라 이미 조성되어 있던 연구단지와 산업 인프라를 하나의 가치사슬로 연결하는 데 있었음.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생산의 3개 지구로 역할을 나누고 각 지구가 서로를 지원하도록 설계한 점이 계획의 기본 구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