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을 앞둔 육아 복합시설의 조직 구성과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음. 운영방식을 정하기 전에 시설의 여건을 네 가지로 나누어 확인하고, 사례조사와 집단면접, 전문가 서면조사를 함께 수행해 구상을 검증하였음.
연구 개요
발주기관이 건립 중인 육아 복합시설의 조직 구성과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한 연구였음.
비전과 운영 방향을 담은 전략적 로드맵을 세우고, 적정 관리 예산까지 산출하는 것이 과업의 범위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시설은 산후 조리와 육아 지원, 놀이 체험과 교육 기능이 한곳에 모이는 복합 구조여서, 하나의 운영 주체가 모든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음.
또한 개관 전이어서 실적이 없었으므로, 운영방식의 선택은 실적이 아니라 시설의 성격과 이용자 특성에서 도출해야 했음.
- 운영방식을 정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 운영방식의 유형은 어떻게 나뉘는가?
- 복합 기능 시설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하는가?
- 실적이 없는 시설의 구상은 무엇으로 검증하는가?
- 개관 이후의 추진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대상은 산후조리 기능을 갖춘 동과 육아지원 기능을 갖춘 동, 그리고 야외 체험시설로 구성된 복합시설이었음.
시간적 범위는 개관 이후 3개년으로 두어, 초기 운영과 안정화 단계를 함께 계획에 담았음.
여건 분석에서는 지역의 출산 관련 현황, 산후조리 여건, 영유아 보육·양육 지원 인프라를 확인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여건을 확인한 뒤 운영방식을 검토하고, 조사로 검증한 결과를 구상에 반영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문헌과 행정자료 분석으로 기초를 잡고, 실제 운영 중인 기관의 관계자 면담으로 서류에서 드러나지 않는 조건을 확인하였음.
운영방식 선정의 사전 고려사항
운영방식을 곧바로 비교하지 않고, 시설의 여건을 네 가지로 나누어 먼저 정리하였음.
운영방식 설정 시 확인 항목
| 항목 | 확인 내용 | 운영방식 판단에의 함의 |
|---|---|---|
| 설치 목적 | 종합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제공 | 공공성 유지의 필요 수준 |
| 주변 환경 | 인근 유사 시설의 서비스 구성 | 차별화 기능의 필요 여부 |
| 수혜자 특성 | 임신·출산기와 영유아 양육자 | 전문성과 탄력적 대응 역량 |
| 위탁 사무 | 경영기획·임대관리·시설관리·활성화 | 수탁 주체에 요구되는 역량 범위 |
위탁 사무를 네 갈래로 나눈 결과, 시설 유지관리 역량과 육아 분야 전문성이 함께 요구된다는 점이 드러났음.
두 역량을 한 주체가 갖추기 어렵다면 사무를 나누어 맡기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되므로, 이 정리가 이후 비교의 전제가 되었음.
운영방식 유형의 비교
공공시설의 운영은 직영과 위탁으로 갈리고, 위탁은 다시 공공과 민간으로 나뉘므로 세 유형으로 정리해 비교하였음.
운영방식 유형별 특징
| 구분 | 직영 | 공공기관 위탁 | 민간위탁 |
|---|---|---|---|
| 권한과 책임 | 발주기관이 전부 보유 | 수탁 공공기관이 수행 | 수탁 민간기관이 수행 |
| 공익성 | 높음 | 비교적 높음 | 제한적 |
| 전문성 | 인사이동으로 제한 | 축적 가능 | 분야 역량 활용 |
| 대응 탄력성 | 낮음 | 중간 | 높음 |
수혜자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설 특성상 직영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반면, 공공성 요건도 함께 요구되는 조건이었음.
따라서 유형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로 두지 않고, 기능별로 어느 방식이 적합한지를 나누어 보았음.
구상 검증의 삼중 조사
실적이 없는 시설이므로 구상의 타당성을 세 가지 조사로 나누어 확인하였음.
조사 방법과 확인 내용
| 방법 | 대상 | 확인 내용 |
|---|---|---|
| 사례조사 | 유사 기능의 운영 중 시설 | 운영주체, 입주기관 연계, 조직 구성 |
| 초점집단면접 | 이용자와 현장 관계자 | 요구 사항과 이용 여건 |
| 전문가 서면조사 | 관련 분야 전문가 | 운영 방향과 제도적 검토 의견 |
사례조사 대상은 접근 가능성과 운영주체, 입주기관 연계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참고할 수 있는 조건의 시설만 포함하였음.
홈페이지와 공시자료 확인에 그치지 않고 기관을 방문해 실무자를 면담함으로써, 공개 자료로는 알 수 없는 운영 실태를 확인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운영방식을 비교하기 전에 설치 목적과 주변 환경, 수혜자 특성, 위탁 사무를 정리해 판단의 전제를 명확히 하였음.
맡길 업무를 경영기획·임대관리·시설관리·활성화로 나누어, 수탁 주체에 요구되는 역량을 구체화하였음.
운영방식을 하나로 정하지 않고 기능별로 적합한 방식을 보아, 공공성과 전문성이 함께 요구되는 조건에 대응하였음.
개관 이후 여러 해에 걸친 추진전략과 필요 예산을 함께 제시해, 초기 운영과 안정화 단계를 구분하였음.
검토 결과와 결론
여건 분석 결과 인근의 유사 시설은 서비스 구성이 대체로 비슷하여, 새 시설에서 차별화된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위탁 사무는 경영기획, 임대관리, 시설관리, 시설 활성화의 네 갈래로 정리되었으며, 각각 요구되는 역량이 달랐음.
운영방식은 직영, 공공기관 위탁, 민간위탁의 세 유형을 비교하고 판단 기준을 확인한 뒤 시설 여건에 맞는 방향을 도출하였음.
운영 구상에는 조직 구성과 운영·관리 계획을 담고, 연차별 추진전략과 필요 예산을 함께 산출하였음.
사례조사와 집단면접, 전문가 서면조사의 결과를 구상에 반영하여, 실적이 없는 조건에서도 근거를 갖춘 계획이 되도록 하였음.
연구 시사점
복합 기능 시설에서는 운영방식을 하나로 정하는 것보다 어떤 업무를 어떤 역량에 맡길지가 실질적인 결정이었음.
위탁 사무를 갈래로 나누어 정리했을 때 비로소 요구되는 역량이 드러났고, 그에 맞는 운영 주체를 논의할 수 있었음.
여건 정리가 비교의 전제임
운영방식의 장단점 비교는 어느 시설에나 비슷하게 적용되어, 그 자체로는 선택의 근거가 되지 못하였음.
설치 목적과 이용자 특성, 맡길 업무를 먼저 정리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교가 이 시설의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