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공장 부속용도라도 기숙사 건축기준을 지켜야 하는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는 공동주택의 세부 용도로 기숙사를 규정하면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소관 부처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하고, 일반기숙사를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기숙사를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공장의 부속용도인 기숙사에도 기숙사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음.

공장부지 안에 공장과 분리하여 짓는 종업원용 기숙사가 기숙사 건축기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임.

다른 법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건축 규제를 면제하지 않음. 189번(개별법 특례)과 대비되는 사안으로, 배타적 적용 규정이 없으면 병존함.

부속용도도 용도별 기준의 적용을 받음. 시설 규제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임.

산업단지 내 사원기숙사 계획 시 건축기준 적용을 전제로 설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