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수] 위탁금을 주지 않는 수탁자에게도 통장내역·증빙을 다 받아야 하는가

협약이 「정산보고서」라는 이름을 쓰고 있더라도 실질은 오른쪽에 가까움. 교부한 자금이 없으므로 왼쪽의 절차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임. 이름 때문에 증빙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므로, 서식의 이름부터 「운영·관리 실태 보고서」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에 맞음.

셋째 줄과 다섯째 줄을 가르는 것이 핵심임. 조례가 정한 사용료를 받았다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므로 확인하여야 하고, 회원들이 낸 회비는 협회의 돈이므로 확인할 자리가 아님. 두 자금이 한 계좌에 섞여 있다면 그것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 먼저임.

맨 아래가 오히려 큰 문제일 수 있음. 조례에 사용료가 정하여져 있는데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확인할 사안임. 감면의 근거가 조례에 있는지, 아니면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를 가려야 함. 둘째 줄의 별도 계좌를 두게 하면 이 확인이 훨씬 쉬워짐.

넷째 줄은 금액이 아니라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협회가 자기 돈으로 공과금을 냈다면 얼마를 냈는지가 아니라 밀리지 않고 냈는지가 확인할 사항임. 납부 확인서 정도면 충분하며, 통장내역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