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를 나누어 보아야 함. 부가가치세는 공급시기에 따라 확정되고, 이월은 예산·회계의 절차임. 전년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그 과세기간에 신고가 끝난 것이며, 사업비를 다음 해에 쓴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신고하거나 신고를 미루는 것이 아님.
다만 사업이 축소되어 공급가액이 줄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됨.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이월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별도의 문제임.
지방재정법 제50조
이월의 법적 근거
신고 시점의 확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제1항 (2025. 1. 1. 시행)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조문이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발급 시점에 과세기간이 확정됨. 그 뒤에 사업이 다음 해로 넘어가더라도 이미 지나간 과세기간의 신고는 그대로이며, 이월액을 다음 해 매출로 다시 잡으면 같은 금액을 두 번 신고하게 됨.
| 시점 | 부가가치세 | 정산 |
|---|---|---|
| 전년도 교부·발급 | 그 과세기간에 신고·납부 완료 | 집행액과 이월액을 구분하여 보고 |
| 당해 연도 집행 | 매출 신고 사항 없음 매입세액만 발생 |
이월액의 집행 내역으로 보고 |
| 사업 축소·반납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반납액을 확정하여 세입 처리 |
둘째 줄에서 매입세액은 실제 집행하는 해에 발생함. 곧 매출은 전년도에, 매입은 당해 연도에 잡히므로 과세기간별로 세액의 크기가 크게 어긋나 보일 수 있으나 이는 구조상 당연한 결과임.
수정 발급의 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2025. 2. 28. 시행) - 발췌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두 호 모두 작성일자가 사유가 생긴 날임. 처음 발급한 과세기간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므로, 정산이 확정된 날이 언제인지가 곧 어느 과세기간에 반영되는지를 정함.
| 사정 | 공급가액 | 수정 발급 |
|---|---|---|
| 사업 기간만 연장 (금액 변동 없음) |
변동 없음 | 사유 없음 |
| 사업 축소로 잔액 반납 | 차감 | 제3호. 작성일은 사유 발생일 |
| 협약 해지로 미수행 | 전부 또는 일부 소멸 | 제2호. 작성일은 해제일 |
| 추가 과업으로 증액 | 추가 | 제3호. 검은색 글씨로 발급 |
첫째 줄이 질문의 상황에 가까움. 금액이 그대로이고 쓰는 시기만 넘어간 것이면 수정 발급 사유가 아니며, 부가가치세 쪽에서 할 일은 없음.
이월의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2025. 4. 1. 시행) - 요지
①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나뉘고, 각각 지방의회의 의결과 지출원인행위라는 요건이 붙어 있음. 그런데 위탁금을 이미 교부한 뒤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집행이 끝난 상태이므로, 이 조문이 그대로 걸리는 국면은 아님.
이때 남는 것은 수탁기관이 보유한 위탁금을 다음 해에 쓸 수 있는가임. 이는 예산의 이월이 아니라 협약이 정한 사업기간과 잔액 처리 조항의 문제임. 협약에 회계연도 종료 시 잔액을 반납한다고 적혀 있으면, 사업 지연을 이유로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협약 위반이 됨.
| 협약의 규정 | 잔액의 처리 | 필요한 조치 |
|---|---|---|
| 연도 종료 시 반납 명시 | 반납 후 재교부 | 다음 연도 예산 확보 |
| 사업 완료 시 정산 명시 | 사업기간 내 보유 가능 | 사업기간의 연장 절차 |
| 규정 없음 | 해석에 따라 갈림 | 변경 협약으로 근거를 만들 것 |
정산보고서의 기재
정산보고서의 서식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님. 다만 정산이 확인하려는 것은 정해져 있으므로, 그것이 드러나도록 적어야 함.
| 항목 | 내용 | 확인 자료 |
|---|---|---|
| 교부액 | 해당 연도에 받은 총액 | 교부 결정서, 입금 내역 |
| 집행액 | 비목별 집행 내역 | 증빙, 통장 거래 내역 |
| 이월액 | 금액과 이월 사유 | 사업 지연의 경위 자료 |
| 이월의 근거 | 협약 조항 또는 승인 문서 | 변경 협약, 승인 공문 |
| 이자·잔액 | 발생 이자와 반납 예정액 | 계좌 이자 내역 |
| 부가가치세 처리 | 발급 시기와 신고 과세기간 | 세금계산서, 신고서 |
넷째 줄이 뒤의 감사에서 문제가 됨. 이월 자체보다 이월할 수 있는 근거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가 지적의 대상이 되므로, 승인 공문이나 변경 협약을 정산보고서에 붙여 두어야 함.
여섯째 줄은 다음 해 담당자를 위한 것임. 어느 과세기간에 신고가 끝났는지가 적혀 있지 아니하면 다음 담당자가 같은 금액을 다시 신고할 위험이 있음.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전년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가 | 발급 내역과 작성일자 |
| 2 | 그 과세기간에 신고가 끝났는가 | 부가가치세 신고서 |
| 3 |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는가 | 사업 축소·해지 여부 |
| 4 | 수정 사유이면 작성일자를 맞추었는가 |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제3호 |
| 5 | 협약에 잔액 처리 조항이 있는가 | 연도 종료 시 반납 여부 |
| 6 | 이월의 승인 문서가 있는가 | 변경 협약, 승인 공문 |
| 7 | 정산보고서에 이월 사유를 적었는가 | 지연의 경위와 향후 일정 |
| 8 | 신고 과세기간을 인계 자료에 남겼는가 | 이중 신고의 방지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2025. 1. 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2025. 2. 28. 시행), 「지방재정법」 제50조(2025. 4. 1. 시행). 정산보고서의 서식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이월의 가부는 협약의 잔액 처리 조항에 따라 달라짐.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시점별 처리」·「이월과 감액의 구분」·「잔액 보유의 근거 확인」·「이월이 있을 때의 기재 항목」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