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공통으로 쓰는 정산보고서 양식은 없으며, 협약과 지방자치단체의 서식이 정함.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정산이 무엇을 확인하는 절차인지에서 출발하여 항목을 세우면 됨. 확인하려는 것은 세 가지임 — 얼마를 받아 얼마를 썼는가, 그 지출이 사업에 맞는가, 남은 것은 얼마인가.
따라서 반드시 들어갈 것은 수입·지출 총괄표, 항목별 집행 내역, 잔액과 이자, 사업 수행 결과임. 여기에 거래내역과 증빙을 붙이면 정산서의 기본 구조가 갖추어짐. 세무 처리는 정산과 층위가 다르므로 따로 정리하여야 함.
양식을 찾을 자리
| 순서 | 문서 | 내용 |
|---|---|---|
| 1 | 협약서와 그 붙임 | 서식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음. 가장 먼저 |
| 2 | 교부 결정 통지문 | 조건으로 서식을 정한 경우 |
| 3 |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 민간위탁 사무 처리 지침이나 재정 부서 서식 |
| 4 | 소관 부처 사업지침 | 국고보조가 섞였다면 부처 서식 |
| 5 | 앞 회차의 정산서 | 전임자가 쓰던 서식. 이어 쓰면 비교가 됨 |
다섯째 줄이 가장 빠른 길인 경우가 많음. 같은 사업의 지난해 정산서를 찾아 그 구성을 따르면 연도 간 비교가 가능해지고 새로 만들 필요도 없음. 그 서식에 빠진 항목이 있다면 그때 보완하면 됨.
반드시 담을 항목
| 구성 | 담을 내용 |
|---|---|
| 표지 | 사업명·협약 기간·수탁기관·대표자 서명 |
| 수입 총괄 | 교부액·이자·사업 수입. 재원별로 나눔 |
| 지출 총괄 | 항목별 계상액과 집행액을 나란히 |
| 차이의 설명 | 계상과 집행이 크게 다른 항목의 사유 |
| 잔액 | 반납할 금액과 이자 |
| 사업 결과 | 과업의 수행 실적과 성과 |
| 재산 현황 | 취득한 물품과 귀속 |
| 첨부 | 거래내역·증빙·급여대장 등 |
셋째와 넷째 줄이 정산서의 핵심임. 계상액과 집행액을 나란히 적고 차이가 큰 항목만 사유를 붙이면 확인하는 쪽이 볼 곳이 분명해짐. 집행액만 적은 정산서는 계획대로 되었는지를 알 수 없어 다시 물어보게 됨.
세무는 별개의 층위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는 정산과 다른 규율이므로 함께 뒤섞지 않아야 함.
| 구분 | 정산 | 세무 |
|---|---|---|
| 규율 | 협약과 교부 조건 | 세법 |
| 상대 | 지방자치단체 | 과세관청 |
| 기준 시점 | 회계연도 | 공급 시기와 과세기간 |
| 정산서의 기재 | 집행액을 적음 | 세액의 처리는 주석으로 밝힘 |
위탁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할 것. 위탁금이 용역의 대가라면 세금계산서가 따르지만, 사무 수행 비용의 지급이라면 그렇지 아니함. 지금까지 발행해 왔다면 그 구조가 무엇인지를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 볼 만하며, 이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짐.
이월분의 기재
지난해 사업비가 남아 올해 쓰기로 한 것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정산서에 적어야 함.
| 항목 | 내용 |
|---|---|
| 이월의 근거 | 누가 어떤 절차로 승인하였는지 |
| 금액 | 이월액과 그 산출 |
| 사유 | 집행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 |
| 사용 계획 | 언제 무엇에 쓸 것인지 |
| 수입란의 표시 | 올해 정산서의 수입에 전년도 이월액으로 구분 |
이월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부터 확인할 것.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때문에 교부된 자금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월된 상태」라는 것이 승인을 받은 것인지 그냥 남아 있는 것인지를 가려야 함. 뒤의 것이라면 반납이 맞음.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협약 붙임에 서식이 있는가 | 가장 먼저 볼 자리임 |
| 2 | 지난해 정산서를 구할 수 있는가 | 구성을 이어 쓰면 비교가 됨 |
| 3 | 계상액과 집행액을 나란히 적었는가 | 정산서의 핵심임 |
| 4 | 잔액과 이자를 계산하였는가 | 반납의 기초 |
| 5 | 이월분의 근거가 있는가 | 승인 없이 남은 것이라면 반납 |
| 6 | 세무 처리를 따로 확인하였는가 | 정산과 층위가 다름 |
근거 · 「지방재정법」 제7조, 「지방회계법」 제7조. 민간위탁 정산보고서의 양식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협약과 지방자치단체의 서식이 정함.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의 처리는 세법의 영역이므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정산이 확인하는 것에서 따라 나오는 구성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이 정한 서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