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수] 정산 시 집행잔액을 세입조치하는가 반납고지서를 발급하는가

세입 처리는 마지막 단계이지 선택지가 아님. 반납받은 돈은 세입으로 들어가야 회계가 성립하므로, 「세입조치」와 「반납고지」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놓고 고르는 것은 절차를 잘못 나눈 것임.

둘째 줄이 있으면 문제가 간단해짐. 연간 위탁금을 회차로 나누어 교부해 왔다면 남은 회차분이 세출예산에 그대로 있으므로, 그 예산으로 직영 집행을 하면 됨. 연초에 전액을 교부하였다면 남은 예산이 없어 다른 재원을 찾아야 함.

과목이 달라지므로 전용이나 추경이 필요할 수 있음. 위탁금 과목에 남은 예산을 인력운영비나 사무관리비로 쓰려면 목이 달라지므로 전용의 문제가 됨. 전환을 결정한 시점에 재정 부서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순서임.

둘째와 셋째 줄을 빠뜨리면 반납액이 과다해짐. 10월까지 일한 사람의 임금과 퇴직급여가 11월에 나갈 예정이라면 그것은 그 기간의 채무이므로 잔액에서 빼야 함. 미지급 채무를 확인하지 않고 잔액 전액을 반납받으면 수탁기관이 자기 돈으로 메우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