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수] 협약 노무비보다 적게 지급했으면 차액을 정산할 수 있는가

비정산비는 위험을 수탁자에게 넘기는 대신 절감분도 주는 구조임. 모자랄 때 더 주지 않으면서 남을 때만 되돌려 받으려 하면 약정의 균형이 깨짐. 어느 한쪽으로 정하였다면 양쪽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지급확인제를 두었다는 사실이 중요함.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하겠다는 장치를 두었다면, 확인의 결과에 따른 조치도 함께 예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협약에 조치가 적혀 있지 않다면 그 흠결을 메우는 것이 다음 과제임.

첫째 줄이 확인되면 정산이 아니라 이행의 문제가 됨. 계획한 인원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과업을 다 하지 않은 것이므로, 노무비 정산 조항이 없더라도 과업 미이행에 따른 대가 감액의 근거를 협약에서 찾을 수 있음. 차액의 성격을 먼저 가릴 것.

셋째 줄이 가장 실익이 큼. 회수하면 그 돈은 지방자치단체로 돌아가지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면 원래 가야 할 곳으로 감. 지급확인제를 둔 취지에도 맞고 사업의 목적에도 맞으므로, 회수보다 먼저 검토할 방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