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렌트비가 안 되면 주유비·통행료·주차비는 지원할 수 있는가

맨 아래가 실무의 차이를 만듦. 운행 실비는 어느 출장에 얼마가 들었는지가 영수증으로 드러나므로 정산에서 확인하기 쉬움. 임차료는 기간으로 발생하므로 그 기간에 사무와 무관한 이용이 없었는지를 따로 확인하여야 함.

보유 비용과 운행 비용의 경계에서 정리하면 일관됨. 차량을 가지고 있는 데 드는 비용은 수탁기관이 지고, 그 출장을 위하여 실제로 쓴 비용은 위탁금이 보전하는 구조가 설명하기 쉬움. 임차료를 배제하였다면 보험료와 정비비도 같은 쪽에 두는 것이 맞음.

거리 기준 정액이 이 구조에는 더 맞음. 주유는 출장과 무관한 이용에도 쓰이므로 영수증만으로는 사무 관련성을 가리기 어려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왕복 ○○킬로미터 × 단가」로 정하면 계산이 분명하고 다투어질 여지가 없음. 통행료와 주차비는 그 출장에 직접 대응하므로 실비로 두면 됨.

넷째 줄을 적어 두는 것이 이 사안의 요점임. 임차료를 배제한 이유가 협약에 드러나 있으면, 뒤에 다른 항목으로 우회하려는 요구가 있을 때 판단이 좌우되지 아니함. 「차량의 보유·조달에 드는 비용은 수탁기관이 부담한다」는 한 문장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