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수] 환수 명령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셋째 줄에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임. 계속 사업을 맡고 있는 수탁기관이라면 다투기보다 납부하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음. 문제가 되는 것은 협약이 이미 끝났거나 기관이 사업을 접은 경우이므로, 그런 사정이 보이면 명령 전에 회수 수단부터 확인할 것.

둘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이지만 근거가 있어야 함. 협약에 「환수액은 다음 회차 위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빼기 어려움. 협약을 다시 맺을 때 공제의 근거를 넣어 두는 것이 뒤의 다툼을 줄임.

이 대목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남. 반납 고지서를 발급하였으니 내지 않으면 압류할 수 있으리라 여기기 쉬우나, 그 근거를 먼저 찾아야 함. 개별 법률이 그 사업의 환수와 징수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민사상의 청구가 남는 길임.

넷째 줄이 특히 중요함. 협약이 끝난 뒤에 정산을 마치면 상계할 대상이 남아 있지 아니함. 기간 안에 정산과 소명을 끝내고 마지막 회차의 위탁금 지급 전에 결론을 내면, 대부분의 회수 문제는 이 단계에서 정리됨.